학술논문
보험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5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surance Taxation System: A Perspective of Insurance Holder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인범(In Beom Lee) 박성욱(Sung Ook Park) 김양균(Yang Kyun Kim) 정희선(Hee Sun Chung)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1권 제4호, 223~2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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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산업이 진화되고 그 복잡성이 증가됨에 따라 보험관련 세제의 정비 필요성 또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 중심에는 보험산업의 성장력 제고 및 국민들의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아울러, 공평과세의 실현 및 조세회피 방지라는 과세정의가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자 관련 세제 중 과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및 보험계약 관련 증여세 과세를 중심으로, 보험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금 중 이자소득의 성격을 갖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소득세의 과세정의에 비추어 미국과 같이 전액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 비과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에게 귀속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이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은 세제지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전환 하되, 단기적으로는 관련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현행 상속형 연금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불입액 한도 규정을 전체 저축성 보험계약에 확대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이 고액자산가의 자산증식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과세 불입액 한도 규정을 전체 저축성 보험계약에 일괄 적용할 경우 보험 상품을 무리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관련 세제를 간소화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에서는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과세처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관련 세제의 정비방안을 살펴보았다. 보험계약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보험료 불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경우 그 과세취지에 맞지 않고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그 증여세 과세는 적절하며 단,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따라 해당 과세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변경과 관련하여 이는 보험금의 증여가 아니라 보험계약 본래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계약자 변경시점을 증여세 과세시점으로 하고,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에 해당하는 불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taxation system for policy holders and suggests to amend the relevant regulations in a way to accomplish tax justice and legal safety for tax payers. There are continuing debate surrounding tax exemption for insurance proceeds exceeding the insurance premium paid by policy holders, which is only applicable for the insurance contracts where it takes over 10 years from the first installment of premium to the payment of proceeds. Even though the difference between insurance proceeds and its premium is a kind of interest incurred during the holding period of insurance contracts, the above long-term profits have been exempt from taxation. The tax benefit has been given in order to encourage insurance industry and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However, some regulators and the public criticize the tax benefit because it has some adverse effects. For example, it can deteriorate tax neutrality in that the favored tax treatment for a specific product may induce movement across financial instruments. And some statistics report that the tax benefit is mostly exploited by high income earners. In add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insurance industry, the necessity for that tax benefit currently decreases. Therefore we propose that the tax benefit should be repeal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However, in order to reduce the relevant resistance, we also propose that its repeal needs to be conducted by stages.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the tax benefit needs to be designed in a way not to be exploited by the wealthy people and for that we propose that the installments for the tax benefit should be limited within a certain amount. In addition, we point out that some regulations in inheritance and gift taxes are vague to apply, which brings about some confusion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irst, the current regulation regards the transferred wealth after insurance contracts as being paid for insurance premium. However, the deemed donation should not be differently applied according to the timing of insurance contracts. This may provide the opportunity to adjust the contract time in order to avoid the relevant tax. Therefore, we propose that the clause that restricts deemed donation to insurance contracts made after a gift day should be repealed. In addition, regarding the change of policy holder, we posit that it is not the gift of insurance proceeds, but the gift of insurance contracts. Thus, we suggest that gift tax should be paid at the time of change in policy holder, and the taxable income should be calculated as insurance premium plus relevant interest, which will be equivalent to the cost to purchase the right for that insurance contract.
목차
Ⅰ. 서론
Ⅱ. 보험관련 현행제도 및 문제점
Ⅲ. 보험 관련 주요국 사례
Ⅳ. 보험관련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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