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조세비용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0
- 영문명
- The Effects of Non-Tax Costs on Tax Strategies Against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for Related Parties Transaction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성태(Lee, Sung-Tae) 최기호(Choi, Ki-Ho) 윤성만(Yoon, Sung-Ma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1권 제4호, 63~10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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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재벌기업집단을 주된 과세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소수이고 외형상 파악이 가능하며 과세요건이 내부거래비율과 지분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자료를 통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 특성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조세절감(또는 조세회피)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실험상황을 제공한다. 공여법인의 특성변수가 증여세 절감행위나 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를 ETR(증여세 유효세율)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일수록 증여세 부담수준이 낮았다. 공여법인의 개수와 가족기업여부는 유의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둘째, 종속변수를 TaxReduction(증여세 절감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공여법인 개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일수록 절감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반면, 가족기업일수록 절감행위를 하였다. 셋째, 종속변수를 TaxAvoidance(증여세 회피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공여법인 개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지분이 있을수록 절감행위를 하지 못하였다. 수혜법인의 특성변수가 증여세 절감행위나 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를 ETR(증여세 유효세율)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유효세율이 낮았다. 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1인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에 있어 유효세율이 높았다. 둘째, 종속변수를 TaxReduction(증여세 절감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증여세를 줄이는 절감행위를 하였다. 반면, 1인 지배주주기업에 대해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셋째, 종속변수를 TaxAvoidance증여세 회피행위)로 한 결과에서, 상장된 기업일수록 증여세를 회피하였지만, 기업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실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대상자 및 부담세액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 도입 초기로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제도운영이나 기업행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조세비용 요인이 일감몰아주기과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조세전략기업의 행태를 파악하는데 정책적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which of tax and nontax factors, controlling and beneficiary firm perspective respectively, affect the tax avoidance or reduction of firms. The results of analysis is as follows;In controlling firm perspective, the ETR for large public companies with large foreign shareholdings that provided the benefits were lower. And large companies also provided the benefits. Large public companies, receiving the benefits, were less likely to be involved in such planning activities, which shows that the cost of these planning were greater for these entities than the benefits provided. And, large public companies with large foreign holdings that involved many entities, providing benefits, were less likely to take on such tax avoidance activities. The companies provided the benefits were less likely to engage in tax saving or tax avoidance transactions as although there are benefits to be realized from such activities,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m to be scoped out of government monitoring or reduce the tax liability to zero. In beneficiary firm perspective, the ETR for public companies were lower compared to other large companies that closely held. And, the large public companies were more likely to take on such activities compared to closely held companies. Finally, public companies were more likely to avoid inheritance and gift tax but larger companies were not as successful. Thus, results of this study say that the bigger the company is, the more likely it is to reduce deemed gift taxation, but not completely. The effects of the combined characteristics of both the benefit providing/receiving companies are also reviewed. The reason for conducting this type of analysis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offering company may influence deemed gift taxation borne by controlling shareholder.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the first to review the effects of the unfair related party transactions tax law and its impact on the effected taxpayers. It analyzes the taxable amount at the time of enactment and assessment to indirectly determine the existence of entities actually engaged on such planning activities. Second, this study reviewed the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of the 61 companies that are potentially involved in tax evasion activities and classified them into 11 types. Through this classification allowed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type of plans being undertaken and the resulting tax effects. This study is also the first to clearly classify these planning costs as non-deductible expenses from tax perspectives.
목차
Ⅰ. 서론
Ⅱ.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고찰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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