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 방안

• 영문명: Tax Benefit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성욱(Sung Ook Park) 나형종(Hyung jong, Na) 윤성만(Sung Man Youn) 윤은하(Eun Ha You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1권 제4호, 35~6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실효성 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연구개발비 지출액 대비 세액공제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 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모 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하에서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정책취지 대로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한 후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산업별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써 연구개발비 집중도(R&D intensity)로 사용되는 변수인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산업별로 계산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로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산업별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요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은 산업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요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낮은 산업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산업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또는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은 산업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낮은 산업에는 낮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현행 제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산업별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사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설비 세액공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당국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on tax benefit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ocusing on tax credits to R&D expenditure on human capital and equipment. We find that SMEs have higher R&D to sales ratios and receive higher tax credit for the same amount of R&D expenditure compared to non－SMEs. In t－tests to compare the R&D to sales ratios of SMEs and non－SMEs, we fi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is shows that the current policy of granting more R&D tax credit to smaller firms has its intended consequences. However, R&D tax credit is differentially granted to three types of firms based on firm size, which can have limited effect on motivating R&D expenditure. To suggest a more effective R&D tax credit, we measure and compare two proxies of R&D intensity— R&D to sales and R&D to total assets—across industries. We find that R&D intensity is heterogeneous across industries. This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and demand for R&D is different across industries. More specifically, for industries with low R&D intensity, R&D is less important while for industries with high R&D intensity, R&D is more important. Thus, it can be more effective to grant higher R&D tax credit to industries with higher R&D to sales ratios or R&D to total assets ratio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examining industry－level R&D to sales and R&D to total assets ratios to suggest a more effective policy of R&D tax credit credits to R&D expenditure on human capital and equipment.

목차

Ⅰ. 서론

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과 투자활동 관련 선행연구

Ⅲ. 현행 세법상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규정

Ⅳ.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설비 세액공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Ⅴ. 산업별 매출액 및 총자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분석

Ⅵ. 연구개발 분야의 조세감면 제도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투자설비 세액공제 R&D intensity R&D expenditure R&D tax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