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2
- 영문명
- The Effect of Change from Pension Income Deduction to Tax Deduction to the Pension Tax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문성훈(Seong hoon Moon) 김수성(Su Sung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1권 제4호, 9~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정부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유지해오던 개인연금 등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연금 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12%의 세액공제율보다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절세효과 측면에서 더욱 유리하게 나타났고,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절세효과 측면에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의 세액공제 전환은 순소득과세원칙에 어긋나 조세공평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저 소득층의 연금가입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가입률이 하락하여 연금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 불입단계와 수령단계의 이중과세 및 연금소득 과세제도의 체계적 정합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개인연금 등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에서 납세자의 선택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각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연금가입 확대를 위해 면세점 이하의 계층에 대해 간접적인 세제혜택 이외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은퇴가 임박한 일정한 연령 이상의 경우 개인연금 등 불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changed the income tax deduction method to tax deduction method about the amount of payment for private pension which had been maintained by 2013 income tax revision in order to improve the equity in taxat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nge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when the income tax deduction method would be changed to the tax deduction metho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that the change from income tax deduction to tax deduction has the tax advantage effect in case of below tax base 12 million won which is applied low marginal tax rate than 12% tax deduction rate regarding amount of payment for private pension and has the tax disadvantage effect in case of over tax base 12 million won. This result could suggest that the change to tax deduction about amount of payment for private pension could hinder the equity in taxation because this change was wrong to net income taxation policy. This change has the problem that the pension market would be intimidated because of drop of overall pension purchase rate according to the decease of pension purchase rate of middle and lower -income group and the double taxation for between pension payment step and pension receipt step and the systematic suitability of pension taxation system would be damaged. In accordance with these,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regarding current taxation system about private pension, the tax deduction should be changed to the income tax deduction in the mid to longrun term and the taxpayer could select the method between income tax deduction and tax deduction in short-term about amount of payment for private pension etc. and the deductible limit should be reduced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taxpayer. In addition, the government support direct subsidy to below exemption limit group besides indirect taxation benefit in order to expansion of pension purchase of lower-income group and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the expansion of limit of tax deduction or tax deduction rate about amount of payment for private pension etc. for over certain age who come near retirement.
목차
Ⅰ. 서론
Ⅱ.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주요 내용 및 사례분석
Ⅲ.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비조세비용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속세및증여세법과 Ohlson모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 스톡옵션의 상이한 과세방법에 따른 조세효과
-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 방안
- 론스타·한국정부간 투자중재의 과세상 쟁점에 관한 연구
- 조세법상 보증계약의 범위와 부종성의 적용에 대한 논의
- 보험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상 혜택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