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톡옵션의 상이한 과세방법에 따른 조세효과
이용수 2
- 영문명
- Effects of Different Taxation Methods for Employee Stock Option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선우희연(Hee-Yeon Sunwoo) 송보미(Bomi Song) 정운오(Woon-Oh Jung)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1권 제4호, 161~18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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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2월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스톡옵션 세제 개선안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시점 선택권의 조세효과를 임직원 조세부담의 관점 및 계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시사하는 바와는 달리, 주식양도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행사시점 즉시과세 보다 항상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두 과세시점 선택권의 우열은, 옵션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양도시점이 상장 이전 또는 이후인지 여부, 옵션행사 이후 주가상승률, 주식이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주식인지 여부, 그리고 임직원의 종합소득세율, 법인세율 등 다양한 조건에 달려있다. 임직원의 조세부담 관점에서만 본다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옵션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을 상장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과세 보다는 과세이연이 항상 유리하다. 그러나 주권상장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비상장임직원이나 이미 상장된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는 옵션행사 이후 양도시점까지의 주가상승률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이 유리하다. 또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임직원일수록, 그리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과세이연이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 계약적 관점에서는, 임직원의 주식양도시점과는 상관없이 과세이연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먼저, 주권상장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가 양도소득세율 보다 더 높을수록, 그리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과세이연이 유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상장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비상장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이미 상장된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에는, 옵션행사 이후 양도시점까지 주가상승률이 비교적 낮아야 과세이연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세이연의 유리함은 임직원 종합소득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from both employees’ and contractual perspectives, the tax effect of employees’ right to choose the timing of tax payment on stock options as suggested in the proposed tax law announced in February 2014. Major results indicate that, contrary to some reports by media, it is not always more beneficial to defer the taxation than immediately pay tax when exercising option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between the two alternative timings depend on various factors such as whether the disposition of shares occurs before or after the company goes public, the magnitude of stock price increase during the time between the exercise of options and the disposition of shares received upon exercising options, the size of the companies, the employees’ ordinary income tax rate, and corporate tax rate. From the employees’ perspective alone, if an employee working in a private venture company plans to sell shares received from exercising the stock options prior to the IPO of the company, it is always more advantageous to defer tax payment. However, for employees who plan to dispose of the shares after the IPO, or for employees in a company already listed, postponing the tax payment is favorable only when the stock price increase is projected to be relatively low. Additionally, deferring the tax payment is more likely to be beneficial to those with higher ordinary income tax rates and those working in small businesses rather than large corporations. In contrast, from the contractual perspective, regardless of the timing of the disposition of the shares, it is not always preferable to postpone the tax payment. Firstly, when the employees plan to sell shares before the IPO, delaying the tax payment becomes more likely to be advantageous as the difference is larger between the employees’ income tax rate and the corporate tax rate and/or when the employees work in small businesses. However, for employees who plan to dispose of the shares after the IPO, or for employees in already listed companies, postponing the tax payment is beneficial only when the stock price increases moderately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exercise of options and the sale of the shares received. Furthermore, the likelihood that deferring the tax payment will be preferable increases if the employees’ income tax rates are higher and/or when the employees work in small businesse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요약
Ⅲ. 스톡옵션 과세방법에 따른 조세효과
Ⅳ.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의 조세효과
Ⅴ.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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