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득세법 제정과정에 관한 소고

• 영문명: On Enactment of the First Japanese Income Tax Act in 1887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황남석(Hwang, Nam Seok)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0권 제3호, 9~3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1887년에 제정된 일본 최초의 소득세법의 제정 과정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은 법학논문으로서 문헌검토의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1887년에 제정된 일본소득세법은 대장성이 준비한 초안을 원로원이 심의하여 소득세법으로 제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법인과세문제, 영업소득과세문제, 이자소득에서 필요경비의 공제문제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그 결과 성립한 소득세법은 실제 일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하여 선행적․선구적인 제도로서 일본의 조세체계가 근대화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위 제정 소득세법의 특색은 외국 소득세법, 특히 프로이센 소득세제의 계수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소득세법도 제정 당시 일본의 소득세제를 계수한 것이므로 결국 프로이센의 소득세제가 일본의 소득세제를 거쳐 우리나라의 소득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소득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개별 제도에 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일본의 소득세제사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이전에는 이와 같은 유형의 연구가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바, 본고가 향후 연구의 첫 출발점으로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first Japanese Income Tax Act was reviewed. The method of research was literary review as in a typical legal article. Japanese Income Tax Act was first enacted in 1887.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pared the draft, which the Senate deliberated and passed as a law. During the process, problems such as the deduction of expenses from interest income, business income taxation, corporate taxation, etc. were deeply debated. Thus established Income Tax Act was pioneering institution compared to social․economic situation of Japan and served as a momentum for modernization of Japanese tax regime. The first Japanese Income Tax was a adopted law of various income tax acts, especially of that of Prussia. Because we received the Japanese Income Tax regime, the Prussian Income Tax regime was received in Korean Income Tax Law via Japanese Income Tax Act. Therefore if we would have in-depth understanding of each income tax devices, we should carry out in-depth research of legislative history of Japanese Income Tax Act. Author hope this article shall contribute to such a further study as a starting point.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소득세법 제정 당시의 경제․사회적 배경 및 도입목적

Ⅲ. 일본소득세법의 제정 준비 과정

Ⅳ. 일본소득세법의 제정 과정 및 주요 쟁점

Ⅴ. 제정 일본소득세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Ⅵ. 제정 일본소득세법의 세제사(稅制史)적 의미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의 소득세법 제정 영국소득세법 프로이센소득세법 계수법 Enactment of Japanese Income Tax Act British Income Tax Act Prussian Income Tax Act Reception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