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현황의 비교 및 분석

• 영문명: Review on Tax Expenditures in Developed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전병욱(Byung Wook Jun) 최보람(Boram Choi)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0권 제3호, 285~31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을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국가재원배분은 물론 재정지원 수단의 효과성을 비교․평가하는 등 예산심사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同)제도의 국가간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 현황을 OECD와 개별 국가에서 발간한 최신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필수적인 조세지출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및 네덜란드인데, 이들 중 세부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OECD에서 국가간 비교를 제시한 기능별 분류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기능별 분류를 적용했고, OECD도 개별 국가가 보고한 내용과 무관하게 저자의 독자적인 재분류를 적용하여 이들 자료를 재구성해서 국가간 비교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이 16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제시한 173개 세부 조세지출항목과 캐나다가 13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제시한 157개의 세부 조세지출항목을 개관했고, 구체적인 조세지출의 분석자료가 없는 영국은 세목별 및 조세감면의 방법별로 조세지출의 특징을 개관했으며, 독일은 재정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개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비교를 위해 필요한 OECD의 기능별 기준에 따른 재분류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세부 조세지출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세부 조세지출항목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재분류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OECD가 제시한 기능별 집계자료를 인용해서 비교한 것이다. 조세지출이 이례적으로 작게 집계된 독일 및 네덜란드와 넓게 포함된 영국을 제외하면 각국의 조세지출 총액은 GDP의 5%－6% 수준을 나타냈고, 재정수입의 42% 수준을 나타냈으며, 37%－39% 수준의 국세감면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분석대상 국가들 간의 공통된 조세지출 규모의 추세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주요국가별 분석내용을 우리나라의 조세지출과 비교하기 위해 역시 우선적으로 OECD의 기능별 기준에 따른 재분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액이 GDP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국세감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의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의 추세를 분석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세감면비율 한도제와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통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OECD의 기준에 따른 기능별 분류를 적용하면 전체 조세지출액 중에서 연구개발과 간접세의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과 보건 등과 같이 복지정책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능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장래의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을 운용할 때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분야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세지출을 재정통제에 활용하려는 정책도 우리나라 외에는 네덜란드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서 비교적 앞선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ax expenditures should be reviewed, connecting with budget expenditures,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ax policies and fiscal implementation, and therefor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ax expenditures is required to fulfill the goal. Based on recent data from the OECD and each country, this study reviewed tax expenditures of several developed countries－United States, Canada, United Kingdom, Germany and Netherlands, and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ax expenditures.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173 tax expenditures items, classifying into unique 16 functions, of United States, and 157 tax expenditures items, classifying into another unique 13 functions of Canada, when each set of function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OECD. Applying an original reclassification of this study to adjust unique classification results of each country to the OECD standard, whole tax expenditures are approximately 5% to 6% of GDP, or 42% of total tax and nontax revenue of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tax credit ratio is approximately 37% to 39% for each country. Applying same reclassification standard, relative scale of tax expenditures and the tax credit ratio of Korea are substantially small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and have decreased since 2009, which might be affected by the tax credit ratio ceiling system and strong fiscal regulation after the economic crisis. Moreover, the proportion of tax expenditures falling into the function of “R&D” or “indirect tax” is relatively big comparing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while the function of “retirement” or “health”, which represents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constitutes much smaller portion in Korea. This result implies which functions should be replenished in priority in future management of budget and tax expenditures. Finally, fiscal control system based on tax expenditures can be found only in Korea and Netherlands, which shows that Korea leads other countries in policy effort to manage and decrease tax expenditures.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 현황

Ⅲ.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OECD의 분석방식을 중심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지출 OECD 기능 재분류 국세감면비율 한도제 Tax expenditures OECD Function Reclassification Tax credit ratio ceiling restr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