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With a Focus on Property Tax on Airplanes and Ship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전병욱(Byung Wook Jun) 양인준(Yang, In Jun)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30권 제3호, 257~28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인하 경쟁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인해 전체지방재정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기와 선박의 재산세 납세지인 “정치장”, “선적항” 및 “정계장”의 개념은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서 불명확한 상태이고, 해당 시․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항공기의 경우에는 공항이나 비행장이 있는 시․군별로 조례로 정한 재산세율의 편차가 크고, 일부 시․군들이 최근에 경쟁적으로 항공기의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른 항공기분 재산세액의 감소액은 총 48억원으로 전체 재산세액의 30% 정도인데,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에 따른 합리적인 납세지 등록이 이루어지고 탄력세율의 적용을 통한 세율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상적인 상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한 일부 시․도의 재산세액만 증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재산세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후에도 항공기의 신규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율인하 경쟁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재정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학적 관점에서는 재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편익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주된 제공장소가 납세지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간의 비협조적인 조세경쟁이 결국 모든 시․도의 재정수입을 감소시켜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세원에 대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도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동성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편익원칙에 충실한 과세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성 과세물건에 대한 소모적인 조세경쟁의 결과 지방재정을 전체적으로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불명확한 납세지 규정은 세법상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것과 함께 과세요건명확주의도 위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의 경우에는 운항현황에 따라 국내에서 주로 계류하거나 이․착륙하는 공항이나 비행장의 소재지 등을 납세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납세지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재산세액이 특정 시․도에 편중될 경우에는 운항실적 등에 따라 다수의 시․군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안분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편익원칙에 충실한 이러한 과세방식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법령상의 정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조례를 통한 경쟁적인 세율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ace to the bottom”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increase fiscal revenues could be optimal for individual government, however it ultimately causes a loss to whole local finance. Focusing on property tax on airplanes and ships, this study reviews such problem. Because the “taxable situs” of airplanes and ships, “station” and “mooring” respectively, not defined in statutes, are vague, and local governments can apply the “elastic” property tax rate according to their own ordinances, several local governments have competitively lowered property tax rate to attract the registration of airplanes. In 2011, property tax loss caused by competitive application of the elastic tax rates was approximately 30% of whole property tax revenues on airplanes. Comparing with an assumed case of no tax competition and “rational” registration of airplanes according to actual flight results,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whose tax rates were substantially low, increased their property tax revenues while most local governments suffered a loss in their fiscal revenues. In view of public finance, a region where public services are “primarily” offered should be decided as taxable situs for the equity of property tax burdens. Furthermore, previous studies shows that uncooperative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eventually decreases fiscal revenues and tax burdens on movable objects are shifted to other tax bases. In United States and Japan, taxable situs of property tax on movable objects are defined or allocated in ordinances, reflecting rational criteria, which are also faithful to the benefit principle. To solve exhaustive tax competition which entirely deteriorates local finance and to prevent tax evasions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loopholes, the concept of taxable situs should be defined clearly, reflecting provided actual public services. In case application of such concept disproportionates property tax revenues among local governments, tax bases of property tax can alternatively be allocated to associated local governments.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n ordinances can also be considered to solve the problem of competitive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론

Ⅱ. 관련법령․제도 및 조세이론의 분석

Ⅲ. 항공기․선박 재산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경쟁 편익원칙 재산세 납세지 항공기 Tax competition Benefit principle Property tax Taxable situs Airpla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