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주한 일본기업의 조세전략 사례
이용수 5
- 영문명
- The Effect of Japanes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on the Tax Strategies of Japan-Controlled Korean Firms: A Case Study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지일진(Iljin Chi) 최기호(Kiho Choi)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30권 제3호, 71~9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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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한 국제 간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일본은 2009년에 이를 폐지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는 일본에 비하여 법인세율이 크게 낮은 국가에 소재한 일본 자회사들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도 일본의 법인세율에 비해 상당히 낮으므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실제로 일본의 해외 자회사들의 조세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Scholes 등(2008)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전략의 유형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자회사들의 사례를 3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사례들을 효율적 조세전략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다. 첫 번째 사례는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서 배당의 지급시기를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연기한 사례이다. 다음 사례는 해외 자회사 이익의 송금방식을 사용료에서 배당으로 변경한 사례이다. 이는 조세전략의 유형 중 소득유형의 전환에 해당한다. 마지막 사례는 이전가격을 활용하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사용료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통하여 소득을 해외 자회사로 이전시킨 사례이다. 이는 조세전략 유형 중 소득귀속처의 전환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유보이익을 자국으로 회수하기 위한 조세유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Japan abolished in 2009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for elimina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related to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to the parent company and adopted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in which the dividend from foreign subsidiaries are excluded from a taxable income. Given the higher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Japan, it is more profitable to retain the profits of foreign subsidiary locally than to send to Japan as dividends under the indirect foreign tax credit. However, a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was adopted, the tax burden of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has been sufficiently reduced, and many Japanese firms having foreign subsidiaries began to actively send their retained income of the foreign subsidiaries to Japan via dividend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may affect tax strategy of Japanese subsidiaries located in countries where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sufficiently lower when compared to that of Japan. Because corporate income tax rate in Korea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Japan, it may be greatly useful to investigate cases of Japanese firms entered in Korea in order to observe effects of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on the tax strategy of Japanese foreign subsidiaries. Based on the types of tax strategy presented by Scholes et al. (2008), this study divided the cases of Japanese subsidiaries in Korea into three types to evaluate those cases from the aspects of efficient tax strategy. The first type is the simplest method to use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cases that date of dividend payment was delayed to b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method. The second type included cases in which the method of sending foreign subsidiary’s profits was changed from royalties to dividends.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may sufficiently increase preference to dividends among the methods of sending foreign subsidiary’s profits to the parent company, and the method can be a switch of profit type among the types of tax strategy. The last third type is cases in which profits were transferred to foreign subsidiaries via strategies of using transfer pricing and via reducing royalties received from foreign subsidiaries, and the method can be a switch of a place of profit attribution among the types of tax strateg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 tax strategy related to dividends of Japanese foreign subsidiaries due to the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This study identified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in order for the advanced countries to collect retained income of the foreign subsidiaries of thei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demanded ac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to respond. In the long term, Korea is possible to adopt a system similar to Japan’s foreign dividend exemption method in order to induce domestic remittance of Korean firms that enter foreign countries with lower corporate income tax rate. This study suggests that adopting such system should require measures to cope with tax avoidance via foreign subsidiaries.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의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
Ⅲ.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한국 내 일본자회사의 조세전략
Ⅳ.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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