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Market Responses to the Reinforcement of Real Estate Tax

• 영문명: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주택시장 반응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성욱(Sung－Ook Park)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8권 제1호, 407~43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종합부동산세제 도입에 따라, 부동산 자산에 세금이 자본화되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참여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참여정부 전반부에는 조세정책의 도입과 강화, 후반부에는 금융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다. 신설된 조세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제인데, 이는 부동산 자산에 세금자본화를 야기하여 부동산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 입법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자산에 세금이 자본화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로서 저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에 관한 학술적인 실증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예고되고, 조기 도입되며, 제정되고, 강화되는 과정마다 세금이 부동산 가격에 추가적으로 자본화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세금을 자본화한 만큼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발표 후 즉시 부과되지 않았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따라서 입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정도에 따라 세금자본화 효과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조기 도입되고, 강화되는 단계별로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추가적으로 자본화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다. 경제적 효과(economic consequenc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후 4주간에 걸쳐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약 0.43%가 추가 하락하였고, 과세강화 후 4주간에는 0.07%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였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 actual decline in real estate prices as a result of tax capitalizat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hereafter, CREHT) in Korea. The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formulated CREHT as a venue to stabilize soaring property prices regardless of the resistance from various parties. Despite the controversy over the policy,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re has been no empirical study on whether CREHT actually achieved its purpose. This essay originated from this research question and presents empirical evidence on housing price declines caused by tax capitalization following the four stages of the CREHT legislation：preliminary 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nouncement of early adoption, enactment, and reinforce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REHT system, real estate prices are likely to drop by the present value of the expected CREHT expenses. This is the effect of tax capitalization. I find that apartment pr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ecline significantly after the announcement of CREHT's early adoption and reinforcement. These results offer supportive evidence on the effect of tax capitalization on housing prices. The economic consequence of CREHT is noticeable from the empirical results. Apartment pric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dropped 0.43% in the four－week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early adoption of CREHT, and 0.07% in the four－week period after its reinforcement.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evious Studies

Ⅲ. Institutional Background and Hypothesis Development

Ⅳ. Research Design

Ⅴ.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세금자본화 주택시장반응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CREHT) Tax capitalization Housing market respo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