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의 법인세최소화 유인과 이익반응계수

• 영문명: Incentive for Minimizing Corporate Income Taxes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현주(Hyun－Ju Lee) 이강일(Kang－il Le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8권 제1호, 47~7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법인세최소화 유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가설을 재검증하고, 추가적으로 재량발생에 대한 이익반응계수를 살펴봄으로써 법인세최소화 동기와 관련된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이 기회주의적 동기의 발현인지 기업의 투자․생산․영업활동의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경영자의 사적․우위적 정보전달을 위한 신호행위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세최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법인세비용추정액이 높은 기업은 법인세비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재량적 회계선택을 이용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Guenther 1994；Lopez et al. 1998；백원선․최　관 1999；김경호․박종일 2003).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은 재량발생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선택이 기회주의적 행위인지 기업의 투자․생산․영업활동의 성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경영자의 사적․우위적 정보전달을 위한 신호행위인지 여부는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에서 추론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성규(1994)가 제시한 이익반응계수(ERC)를 통해 시장의 평가에서 추론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은 비금융 12월 결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1,291개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비용추정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량발생이 더 낮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1의 분석결과, 법인세비용추정액과 관련된 회귀계수의 부호가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법인세비용추정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백원선․최　관(1999)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비용추정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량발생에 대한 이익반응계수는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를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가설 2의 분석결과, 법인세비용추정액과 재량발생을 교호시킨 독립변수에 대한 이익반응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최소화와 관련된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이 기회주의적 측면보다는 사적․우위적 정보전달수단으로써 노이지를 감소시켜 법인세비용추정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량발생에 대한 이익반응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최소화 유인에 따른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대한 이익반응계수를 통해 시장의 평가를 추론함으로써 경영자의 사적․우위적 정보전달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재량적 회계선택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한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유인이 발동하는지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의 시각을 넓힐 수 있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managers'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properly signal the outcome of firms' production/investment/operating activities or involve opportunistic incentive to obtain personal gains from minimizing corporate income taxes.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reexamines the hypothesis that firms expecting high corporate tax burden tend to decrease accruals to minimize corporate income taxes(Paek and Choi 1999). The second test examines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hereafter ERC) to interaction variable which consists of unexpected discretionary accruals multiplied by expected corporate tax burden proxy. This study builds on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which document that firms with higher estimated corporate income taxes have incentive to decrease earnings through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and as a result to minimize corporate income taxes(Guenther 1994；Lopez et al. 1998；Paek and Choi 1999；Kim and Park 2003). The empirical tests provide consistent results with previous studies. Managers'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can be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 However, whether or not such choices are opportunistic cannot be measured 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uses methodological framework from which to infer such market assessments through ERC provided in Choi(1994). The sample consists of 7 year firm/year data during 2001－2007 period. The number of firm/year observations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is 1,291. The research hypothesis 1 predicts that the higher the estimated corporate income taxes, the smaller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e results in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coefficient of firms with higher estimated corporate income taxes is significantly negative. The results suggest that firms with higher estimated corporate income taxes have incentive to decrease discretionary accruals resulting reduced tax expenses. The research hypothesis 2 predicts that the higher the estimated corporate income taxes, the larger the ERC on discretionary accruals. The results show that coefficient of interaction of unexpected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burden proxy is significantly positive. The results indicate that managers' income－decreasing discretionary accounting choices of firms with higher estimated corporate income taxes are accompanied by positive ERC.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adding an occasion where managers' corporate taxreducing accounting choices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ERC.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 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법인세최소화 재량발생 이익반응계수 Corporate Tax Minimization Discretionary Accruals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