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ax Avoidance, Reinvestment and Dividend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심충진(Chung－Jin Sh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8권 제1호, 185~20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된 자금의 원천이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이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Tax Avoidance) 간의 내생성과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와 배당금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SLS와 3SLS의 회귀모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세전이익이 양수(＋)인 일반적인 기업은 조세회피를 많이 할수록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전이익이 음수(－)인 기업을 포함한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할 경우 조세회피를 많이 하여도 연구개발비의 지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설비투자의 경우는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회피를 많이 할 경우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전체 자본적 지출은 증가하고 배당금지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추론되며, 배당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회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즉, 장기적인 성장성에 초점을 둔 투자목적이라면 조세회피를 많이 한 기업에 투자하면 유리할 것이다.

영문 초록

We examine how cash resources that increased relatively from the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are related to re－investment and dividend. We demonstrate our research by using 2 Stage Least Square(2SLS) method and 3 Stage Least Square(3SLS) method in order to control endogenous between plant investment / R&D expense and tax avoidance, and between plant investment / R&D expense and divide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firms with positive before tax income are shown that the higher tax avoidance, the more expenditure on plant investment and R&D expense. However, in the case of all sample firms, we found out that there is no positive response to R&D expense in the high tax avoidance of firm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lant investment, our result shows that the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spend more on plant investment regardless of their management accomplishments. Second, our research shows that the firms' more tax avoidance causes less dividend as well as more total capital expenses of plant investment and R&D expense. Through our findings, we can infer that firms make tax avoidance for long－run growth, and they do not make tax avoidance in order to obtain current liquidity in defense of dividend pressur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의 설계

Ⅳ. 연구의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회피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배당금 tax avoidance plant investment R&D divid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