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식의 문제점 분석 및 합리적 과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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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Rational Ways of Taxation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최진구(Jin-Goo Choi) 홍정화(Jung-Hwa Hong)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8권 제1호, 79~11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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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과세방식을 도출해 보고자 인적용역소득자의 과세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과세방법에 대하여 세무전문자격사, 기장실무자, 국세공무원 등 세무업무종사자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에 대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일원분산분석, 크러스컬-월리스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업무종사자인 기장실무자, 세무전문자격사, 국세공무원의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현행과세실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고 성실도에 대하여는 세무전문자격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세공무원, 기장실무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세무업무종사자 모두 타 소득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소득구분에 의한 과세방법, 과세기간 및 세율적용, 필요경비의 범위, 과거투입비용의 불인정 등에 대하여 세무업무종사자집단 모두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도에 있어서는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현행 과세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선호도는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중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 과세기간 및 세율적용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기간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한 연분연승법,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여 인정하는 방법, 과거투입비용에 대하여는 창업비로 계상하여 활동기간 동안 상각하는 방법 등이 세무업무종사자집단 전체의 각각 1순위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업무종사자집단의 현행 과세방식에 대한 개선 대상의 선호도는 필요경비의 범위, 과거투입비용의 인정, 세율의 적용 방법, 소득의 분류 방법, 과세기간의 순서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ssible reasons why it would be necessary to investigate possible ways to introduce a new system of taxation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ppearing in changing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referred to relevant literatures and it also examined existing studies concerning fair income taxation and presumptive taxation system.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urveyed 3 other target groups such as professional licensed tax accountants, bookkeepers and national tax officials in order to demonstrate potential differences among taxation business personnel in their awareness about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up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analysis on potential differences in awareness of taxation service personnel groups concerning actual conditions of taxation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t was found that professional licensed tax accountants expressed more positive awareness on those income earners' faithfulness of tax return than national tax officials and bookkeepers respectively. According to analysis on potential differences in awareness about the fairness of tax burden, it was found that all groups of taxation business personnel targeted herein thought that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ere more disadvantageous in the fairness of tax burden than other income earners.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n awareness about rationality of current taxation system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t was demonstrated that all groups of taxation business personnel felt that current taxation system is irrational in terms of income classification, taxation period and tax rate application, estimated scope of necessary expenses and non-estimation of past input cost. Third, according to testing on preference for alternative remedial solutions for problems of current taxa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taxation service personnel groups showed highest preference for taxation based on simple expense rate in business profits (in terms of income classification);income averaging provision over the amount of overall income during actual business period (in terms of taxation period and tax rate application);limited recognition of required expenses (with regard to allowable scope of required expenses);and depreciation of past input cost recognized as initial expenses during the period of activity (in terms of past input cost). Fourth, according to analysis on preference for different targets of improvement in current taxation system on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t was found that our taxation business personnel felt it more required to improve estimated scope of necessary expenses than matter of past input cost, ways of tax rate application, income classification and ways of taxation period resp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연구의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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