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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이용수 2

영문명
Tax Planning Using R&D Tax Credits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오광욱(Kwang Wuk Oh) 정규언(Kyu Eon Jung) 김선미(Seon Mi Kim)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8권 제1호, 209~23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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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조세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상장 중소기업 표본 3,021개(기업/년)를 이용하여 최저한세 납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이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지, 최저한세율이 인하된 시기에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이 다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한세 납부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총부담세액을 최저한세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관련 투자지출을 더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한세율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다른 조세혜택 수단을 이용할 여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구․인력개발관련 투자지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저한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기(2004년부터 2007년, 10%)와 낮았던 시기(2008년부터 2009년, 8%)로 나누어 양 기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투자지출을 비교해본 결과, 최저한세를 납부하는 기업은 최저한세율이 낮은 시기에 연구개발 관련 투자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최저한세제도가 기업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정책취지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관련 투자활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함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ax credits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used in intraperiod tax planning of small & medium enterprises. By combining the tax law about alternative minium tax (AMT) and tax credits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small & medium enterprises may have not only chance to minimize tax burden us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but also to make intra-period tax planning during tax rate cut in alternative minium tax (AMT).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mpanies levied AMT increased tax credits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For this, we may interpret that companies levied AMT use tax credits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in order to minimize tax burden below the AMT. Second, when tax rates of AMT are cut, companies levied AMT decreased tax credits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This implies that companies levied AMT use other carry-over tax benefit instea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order to smooth intra-period tax burden. In sum, these results provide specific evidence about within and intra-period tax planning by using the tax credits from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Moreover,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examining that alternative minimum tax system may have the effectiveness of accelerating the investing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의 설정
Ⅲ. 연구 설계 및 표본의 선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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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광욱(Kwang Wuk Oh),정규언(Kyu Eon Jung),김선미(Seon Mi Kim) . (2011).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세무학연구, 28 (1), 209-238

MLA

오광욱(Kwang Wuk Oh),정규언(Kyu Eon Jung),김선미(Seon Mi Kim) .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세무학연구, 28.1(2011): 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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