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적 지원에 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Tax Policy Supporting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Retirement Pension Pla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만우(Manwoo Lee) 신현걸(Hyun Geol Shin) 노준화(Joonhwa Rho)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3호, 291~31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5년 12월에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의 형태와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조세정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규정 폐지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증가를 실증자료를 통해서 예상해보고, 개정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제시하고자 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폐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손금산입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경우와 5년 또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모두 법인세 부담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축소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기금의 사외적립에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되므로 동 제도의 도입 초기에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 내에 불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의 부여방안과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퇴직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 퇴직금 제도하에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조기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ax policy for the early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Korean retirement pension plan that was introduced in December 2005. We test the tax effect due to the reduction or abolition of the deduction of retirement reserve, and suggest other tax policies which are not regulated in the new tax law of 2006. The results of our test show that tax burden by reducing or abolishing the deduction of retirement reserve increases significantly, so it is necessary that the deduction of retirement reserve should be reduced or abolished to establish the retirement pension plan successfully. Also we suggest that the tax benefit should be given to the companies having insufficient fund for retirement pension plan. And the tax benefits should be given to the employees who received retirement pension as well as the tax penalties to the employees who received retirement allowance.

목차

Ⅰ. 서론

Ⅱ. 퇴직급여제도의 고찰

Ⅲ.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조세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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