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영문명: VAT Treatment on Fianacial Service: Economic Effect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유찬(Kim, Yu－Chan) 장근호(Chang, Keun－Ho)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3호, 215~231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도 여타 분야에 대한 면세제도와 마찬가지로 과세의 형평성 문제,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cascading effect)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특히 금융서비스는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자신도 면세사업자인 까닭에 제3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받는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숨은 부가가치세(hidden VAT)가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금융서비스를 다른 일반적 재화․용역의 소비 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를 낳아 부가가치세 제도가 개인의 소비행위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VAT exemption of Financial Services causes as exemptions for other areas negative economic effects：fairness problems, cascading effect of tax burdens and so on. Furthermore, because financial institutions themselves are tax exempt service providers, they can not receive purchase VAT from tax authorities, which they pay by purchasing input materials. As a consequence they have a burden of hidden V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VAT exemption provides financial services favourable tax treatment compared to other goods and services and this can disturb the economic decisions of individuals in respect of consumption and resource allocation.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의미

Ⅲ. 부가가치세 과(면)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자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Ⅳ. 과세를 위한 개별국가들의 실질적 접근방식

Ⅴ.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타당성

Ⅵ.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 누적효과 숨은 부가가치세 Financial Service VAT Exemption Cascading Effect Hidden V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