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의 실태 및 효과

• 영문명: The Effect of the Real Estate’s Transfer Report by the Real Market Pric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정옥(Jeong Ok, Kim) 김문기(Moon Ki,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3호, 103~13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단시간 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대표적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천안 및 아산지역의 양도소득 신고자를 대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의 신고실태를 분석하는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하여 2006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정책에 대한 효과를 예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전지역과 천안/아산지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실제 부동산을 양도한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양도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결과, 2005년 현재 신고대상자의 75%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고한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비율은 12%인 반면에 신고한 양도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비율은 57%에 이른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할 때 신고자들이 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낮게 납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양도금액을 신고하는 비중은 실지거래가액의 65%에서 8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금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하자고 제의한 당사자는 양도자가 45%이며, 공인중개사가 21%, 취득자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부터 개정되는 부동산 정책 중 거래가액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는 거래가액의 등기부 등본 기재 이후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결과, 실지거래가액대로 신고할 계획이라는 응답자가 42%로서 현재 실지거래가액과 일치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응답한 25%보다 매우 높아졌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개정한 것이 부동산 양도금액을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할 계획이라는 응답자가 23%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e examine whether the real estate's transfer report by real market prices influence to the taxpayer's inclin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capital gains taxation by surveying real market prices in Deajeon and Cheonan. The surveying results are the followings：First, major transactions are on lands and houses(including apartments) which are exempt or deduct. Those are the houses which has been occupied by one－household, and farmland which has been cultivated for over 8 years by the owners themselves. Second, these area should calculate their capital gains based on by real transaction prices, but it has taken for granted to ‘report the under－estated’ sales price and reduce their ‘Capital gains tax’ and ‘Acquisition / Registration tax’ burden accordingly. Third, ome of sellers are trying to reduce the real transaction prices, even though they should report their capital gains by real price. They think the capital tax rates and acquisition/registration tax rates are quite high. Finally, real estates sellers are trying to reinvest those earned money to the real estates, because the real estate is respected to give much higher returns than banking rates. This suggest that the prevalence of ‘fake sales contracts’ limited the effectiveness of policyoriented tax measure. To overcome this problem, both National Tax Service and local tax authorities need to coordinate and check the reported prices. The results of this paper come from surveying and research only Deajeon and Cheonan area. Finally we would like to suggest more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ettle a taxation system most suitable for fairness and efficiency of taxation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Real Estate Transfer Report Real Market Prices Capital Gai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