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이용수 4
- 영문명
-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Taxation on Financial Income at the Perspective of Japanese Tax Refor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국중호(Joong-Ho Kook) 한상국(Sang-Kook Han)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3권 제3호, 233~25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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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금융소득세제 일원화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면서, 단지 이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나라 금융소득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시사점에 대해 중장기 및 단기적인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시사점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과 분리된 형태의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한 금융(자본)소득과세의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점과, 단기적으로는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위한 전단계로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과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possibility that Korea will be able to carry out the unification of taxation on the financial income with reference to the recent discussion of Japanese tax reform. We point out some problems of financial income taxation in Korea, and suggest a few policy implications at both short-run and long-run perspectives. At the long-run perspective, Korea is required to split the tax bases between labor income and financial income, and to impose the unified tax on all kinds of financial incomes. At the short-run perspective, she is needed to abolish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apital gain tax of securities.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금융소득과세의 변천과 일원화 논의 배경
Ⅲ.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기본 방향
Ⅳ. 이자․주식양도익 과세와 금융소득 일원화
Ⅴ. 이원적 소득세
Ⅵ. 한국 금융소득세제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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