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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이용수 2

영문명
Reform Proposal for the Taxation of Retirement Pension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김진수(Jin Soo Kim) 배준호(Jun-Ho Bae)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3호, 257~28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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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6년초에 도입된 퇴직연금의 과세는 근로자와 기업입장에서 기존의 퇴직금 과세보다 유리한 점이 많지 않고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도 효과가 한계적이라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의 퇴직연금 과세를 미국,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고 기여, 운용, 수급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여단계에서는 확정금여형 사용자부담금 한도(계속기준)와 확정기여형 사용자부담금 기여한도를 설정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동 지원조치를 폐지하되 한도 인하는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의 12분의 1(사용자부담금 최소액) 수준으로 늘린다.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계정으로 관리하는 펀드의 운용 소득의 유무, 종류, 규모를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과세, 비과세, 이연 관련 법규정을 제정한다. 수급단계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하여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퇴직연금 소득의 과표구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의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고 퇴직소득 급여비례공제율과 근무연속별공제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퇴직금의 세부담을 늘린다. 또 일정금액 이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시보다 세부담이 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우리는 본고에서 과세제도 변경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현가, 생애소득 및 후생수준의 변화 또 정부의 세수변화 등에 대해 수량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했다. 여기서 제시된 개선안에 대해 모형을 구축,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개선안의 적합성을 가리고 채용여부와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retirement pension system introduced in 2006 seems an irrational tax system, because it only expands the taxation of personal pension to some extent. This study compares our current retirement pension system with those of U.S.A. and Japan, and makes the reform proposal for the tax system on the phase of contribution, operation, and receipt. On the phase of contribution, we have to set the limits of the user share for the Defined Benefit Plan, and that for the Defined Contribution Plan. We must reduce the deduction ceiling of reserves for retirement allowance gradually, and in the long run, abolish the tax incentive for internal reserve. In the case of the Defined Contribution Plan, we have to increase the share of employees of retirement pension up to one in twelve of total wage income. On the phase of operation, we must better define the class and the size of income that earned by the companies which operate the retirement pension, and also the provision of laws as for taxable, non-taxable, tax-exempt income. On the phase of receipt, we have to support the conversion of retirement allowance system to retirement pension system by dissolving the unequality of tax burden between retirement allowance system and retirement pension system. The section of tax base, deduction amounts, and deduction ceiling should be increased, and the deduction ratio based on the proportion to retirement income or the deduction ratio based on the length of employment should be decreased. Also the retirement income as a lump sum allowance should be at a disadvantage in terms of tax burden, compared with the retirement income as a pension.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과세유형과 생애소득․저축율․연금현가(現價)
Ⅲ. 퇴직연금 과세의 현황
Ⅳ. 미국․일본의 퇴직연금 과세와 정책시사점
Ⅴ. 퇴직연금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요약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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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진수(Jin Soo Kim),배준호(Jun-Ho Bae) . (2006).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학연구, 23 (3), 257-289

MLA

김진수(Jin Soo Kim),배준호(Jun-Ho Bae) .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학연구, 23.3(2006): 2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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