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추징세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Elements Affecting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임진윤(Jin Yun L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3권 제3호, 167~19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9.30

국문 초록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조세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사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미조사 사업연도가 조사대상법인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세무조사 추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발생액, 기업규모, 비조세비용(최대주주지분율, 부채비율), 업력,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어떠한 유의적인 관계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6년3월까지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5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직전연도의 재량적발생액은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서 이익을 축소조정할 경우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규모는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효과적으로 수행됨을 보여주었다. 셋째, 최대주주지분율은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넷째, 기업의 업력과 상장시장더미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직전년도 재량적발생액, 부채비율, 기업규모의 유의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효율적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대상법인의 선정기준에 추가되어야 할 변수를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e tax authorities select those entities which are apt to omit taxes, to enhance the efficiencies of the tax audit because the governments are not allowed to levy taxes in five years according to the repeal period of the tax imposition in the fundamental law of national tax. The former research has revealed that the period of not being chosen as tax audit firms is the main element of selections. This study analyses the major elements of the additional assessment of taxes to carry out the tax audit efficiently and provide the politic implications by regressing the amount the additional tax assessment on the control variables such as discretionary accruals, firm size, non－tax costs, the company history and the listed dummy. Five hypotheses are tested from the data of listed firms in 2000 to 2006. The tests show that the pre－year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tax assessment year has significantly inverse relations with the amount of the additional tax assessment, which implies the lower the firms make income numbers, the higher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will be. Secondly, the firm siz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which shows the bigger the firm size, the more effectively the firm prepares for the tax audit. Thirdly, the debt ratio shows statistically inverse significance to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while the majority owning ratio does not. There is no statistical relations between the listed dummy and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This study would make contributions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by providing the evidences that pre－year discretional accruals, debt ratio, and the firm size have relations with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This elements will be efficiently used as the additional standard of choosing the would－be entities of tax audits.

목차

Ⅰ. 서론

Ⅱ.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기준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연구가설의 설정

Ⅴ. 연구방법 및 표본

Ⅵ. 실증분석 결과

Ⅶ.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키워드

세무조사 추징세액 재량적발생액 부채비율 기업규모 tax audit the amount of the assessment taxes. discretional accruals debt ratio firm 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