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세무조사의 실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f Actual Conditions of Tax Investigation Reflected in the Pres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오기수(Ki-Soo Oh)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0권 제3호, 197~23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세무조사는 탈루 세액을 색출하기 위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행정행위다. 이 세무조사는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 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무조사는 부과절차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검증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그쳐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조사권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거나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등 그 기능과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질되어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실태를 언론 매체인 신문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국민에게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세무조사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신문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분석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문과 같은 언론의 세무조사 기사가 납세자의 조세 사상과 조세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인 신문의 세무조사 기사제목건수는 1년 평균 54.6건으로 1주일에 약 1건 정도 세무조사 기사가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세무조사 기사가 가장 많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관련 기사건 수가 다른 연도에 비하여 2∼3배 많아졌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기사수가 가장 적은 연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시작된 1997년으로 평균 25건으로 2주에 한번 정도 세무조사 기사가 실렸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세무조사 기사 내용 중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사가 283건으로 가장 많이 실렸으며, 그 다음이 부동산의 투기에 따른 세무조사 기사가 132건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비친 세무조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세무행정의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첫째 세무조사의 남용, 둘째 세무조사의 공정, 셋째 세무조사의 공개, 넷째 세무조사의 정치성, 다섯째 세무조사의 즉흥성, 여섯째 세수확보성 세무조사, 일곱째 특별세무조사의 과다, 여덟째 세무조사의 시장경제 간섭.

영문 초록

The tax investigation is defined as an administrative act inspecting account books and documents in order to detect missing tax assessment. This tax probe must be administered with fairness and with optimal levels in order to secure the equitability of taxation. But the tax investigation have been misused as several means of appropriating deficient tax revenue and accomplishing some political purposes and other polic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framework of the future-oriented tax investigation system that can be understandable to taxpayer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the tax probe reflected in the pres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tax investigation reflected in the press is that the news items on tax investigation must have influenced taxpayers' conception and behavior about tax frequently. This is because Taxation Services' various data were not revealed outside. The problems of tax investigation reflected in the press are as follows. These problems must be addressed for the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① The problem of abusing tax investigation ② The fairness problem of tax investigation ③ Opening to the public of tax investigation ④ The political problem of tax investigation ⑤ The impromptu problem of tax investigation ⑥ Tax investigation of appropriating tax revenue ⑦ Excess of special tax investigation ⑧ Meddling the market economy through the tax investigation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에 비친 세무조사 분석

Ⅲ. 언론에 비친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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