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의 인하는 필요한가?

• 영문명: Corporate Income Tax and Investmen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김유찬(Yu-Chan Kim) 김진수(Jin-Soo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0권 제3호, 85~10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법인세의 인하는 투자 및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인세 인하는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외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반대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면 법인세의 인하는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경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확실한가? 그리고 그 논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며 동시에 조세지원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효한계세율 모델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세지원을 줄이면서 법인세율은 인하한다면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정책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영문 초록

Is corporate income tax cut necessary? Some pro arguments say it is good for activating the investment and business, and some contra arguments are based on its negative impact on government revenue. But are we sure that corporate income tax cut is good for investment activating? And further is it also effective in case corporate income tax cut accompanied with reduction of tax incentives? In this article we try to answer this question by way of analyzing in marginal effective tax rate model. As a result we have that corporate income tax cut accompanied with reduction of tax incentives has negative impact for corporate investment.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세율 인하(폐지) 논쟁의 전개

Ⅲ.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효과에 대한 분석 모델

Ⅳ. 결론：종합적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유효한계세율 corporate income tax investment tax credit marginal effective tax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