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하에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부채감소협약의 이행에 미친 영향

• 영문명: The Effects of Corporate Tax Burden on Debt Reduction during the Korean Financial Crisi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최강득(Kang-Deuk Choi) 양규혁(Kyu-Heak Ya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0권 제3호, 7~3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가치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1998년 증권감독원과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은 2000년 말까지 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낮춘다는 부채감소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하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법인세 부담에 대한 고려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자기자본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전제 하에, 기업이 부채를 감소시켜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해당 기업의 조세관련특성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금융업을 제외한 414개 기업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첫째, 3년 동안에 표본기업들이 감소시킨 부채비율의 34%만이 부채감소에 의하여 이루어져 부채의 축소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기업가치의 개선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세수단(tax shield) 사이의 대체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상황에서 비부채감세수단이 많은 기업일수록 부채를 감소시켜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구조조정방법을 채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기업의 자산구성과 소유구조 관련 변수를 추가한 분석결과 과잉투자문제가 있는 기업과 대주주 지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부채를 줄여서 부채비율을 낮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들은 부채감소보다는 자기자본 증가에 의해 부채비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은 자신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본구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자하므로 자본구조에 관해서는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부채감소협약과 같은 조세와 관련 없어 보이는 정책에서도 기업의 법인세 최소화 동기를 고려해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In 1998,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corporate groups(Chaebol) made an agreement for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which reduce the firm's debt/equity ratio under 200%. We investigate how Korean firm's corporate tax burden affects financial restructuring process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DeAngelo and Masulis(1980) predict that firms with higher investment-related tax shields(or non-debt tax shields; NDTS) will employ less debt in their capital structure due to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NDTS and the probability of losing the deductibility of debt tax shields(DTS). Our results support DeAngelo and Masulis's substitution hypothesis after controlling for the tax exhaustion hypothesis and other factors identified in prior studies of the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The result implies that firms with many NDTS had reduced debt/equity ratio by debt reduction rather than by owner's equity expansion. Also, we find that firm's profitability, asset turnover ratio and large shareholders' ownership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financial restructuring by debt reduction. It appears that corporate groups tend to choose owner's equity expansion method for the financial restructuring.

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III. 연구설계

IV. 실증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무구조조정 외환위기 부채감소협약 법인세부담 대체효과 감세수단 Financial Restructuring Financial Crisis Debt Reduction Agreement Corporate Tax Burden Substitution Effect Hypothesis Tax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