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천이 세율과 납세순응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 영문명: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ax Rates and Taxpayer Compliance by Income Resourc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주철(Ju-Cheul Park) 이남우(Nam-woo Le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0권 제3호, 109~1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들의 기장대리와 세무신고대리업무를 수행하여 조세법 용어에 비교적 익숙한 세무회계사무소 종사자들을 피실험자로 하여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순응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소득획득단계와 세무신고단계로 구성하였다. 소득원천은 대가없이 소득이 주어지는 증여소득과 1시간 가량의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뒤 획득되는 직무소득으로 나누었으며 각 소득에는 20%세율이 적용되는 집단과 40%세율이 적용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세무신고단계에서의 미신고소득은 25% 확률의 피세무조사대상 선정상황에 놓이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미신고소득에 대한 세금과 회피세금의 150%에 해당하는 징벌적가산금이 부과된다. 본 실험연구에서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소득 실험상황의 경우 세율이 높은 집단의 평균신고소득액이 세율이 낮은 집단의 평균신고소득액보다 약간 줄어들기는 하나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증여소득의 경우 세율과 신고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일 것이다라는 연구가설Ⅰ은 채택되지 않았다. 둘째, 직무소득 실험상황의 경우 세율이 높은 집단의 평균신고소득액이 세율이 낮은 집단의 평균신고소득액보다 유의적으로 크므로 직무소득일 경우 세율과 신고소득의 관계는 (＋)일 것이라는 연구가설Ⅱ는 채택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생성에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 직무소득의 경우 개인들은 기회비용에 화폐가치를 부여하고 세율인상으로 인한 높은 징벌적 가산금으로부터 소득획득에 소요된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보루소득을 지키기 위하여 신고소득수준(납세순응수준)을 높인다는 Boylan과 Sprinkle(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세율인상에 따른 신고소득수준의 차이가 소득유형, 세율, 소득유형과 세율과의 상호작용 중 어느 것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소득유형효과와 소득유형과 세율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유형이 직무소득에 해당할 경우 세율이 인상되면 징벌금가산금은 세율상승율만큼 커지므로 과도해진 징벌금가산금으로부터 소득획득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해당하는 보루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참가자들은 신고소득수준을 유의하게 높였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port the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income resources and taxpayer compliance by income resources. In this paper income is divided into earned income and endowed income according to its resources. Our experiment participants are employees in the tax accounting office. Our experiment consisted of two phases：an income acquisition phase and taxable income reporting phase. In the income acquisition phase, the experiment participants had either been endowed with 20,000 Won or earned 20,000 Won by resolving multiple exercise problems. In the taxable income reporting phase, prior to decide about how much they report their taxable income, the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noticed about tax rate(20% or 40%), audit probability(25%), and penalty amounts equal to 150 percent of the tax evaded. Our research hypothesis constitute two taxpayer compliance decision. Research hypothesis Ⅰposits that when income in endowed, there will be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ax rates and reported income levels. Research hypothesis Ⅱ posits that in the circumstance of earned income, there will be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ax rates and reported income levels. Our experimental evidenc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ndowed income condition experiment participants responded to an increase in the tax rate by reporting insignificantly less taxable income. Therefore we reject the research hypothesis Ⅰ. Second, in the earned income condition experiment participants responded to an increase in the tax rate by reporting significantly more taxable income. Therefore we accept the research hypothesis Ⅱ. Third, in the earned income condition the experiment participant's reporting level of taxable income were affected by the income type effect and the income type by tax rate interaction effect.

목차

Ⅰ. 연구배경

Ⅱ. 납세순응에 관한 경제적 이론

Ⅲ. 소득유형과 납세순응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Ⅳ. 가설설정

Ⅴ. 실험설계

Ⅵ. 실증분석결과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납세순응 증여소득 직무소득 tax compliance Endowed income Earned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