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세제의 실효성 검토와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Review of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Plan of Children Additional Income Deductio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최보람(Boram Choi) 문예영(Ye Young Moon)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4호, 187~21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의 위축, 조세부담의 증가 및 국가 성장잠재력의 약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경제적 지원방안의 하나로서 세제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검토된 연구는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관련 세제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세법상 출산장려정책은 소득공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득공제의 형태는 누진세율하에서는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역진적인 세금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제도로 운영되는 조세정책은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조세혜택을 누리고, 저소득자일수록 낮은조세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현행 세법은 소득세의 인적공제대상이 많을수록 특별공제 대상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다자녀 추가공제의 실익이 더욱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2011년 개정세법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소득공제액을 2배씩 증가시켰지만, 여전히 소득공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조문의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문제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를 구성하여 현제도상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금액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소득공제의 방법은 일정한 소득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만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의 세입(출)에 영향을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방법을 적용을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 2인까지 14만원, 2인초과시부터 28만원의 세액공제를 시행한다면 현 소득공제의 세금효과와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를얻었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활용하게된다면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세제로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investigates financial incentives to encourage childbirth in tax law, finds out related problems and suggests one of the alternatives. Tax law regulates this incentives as a form of income deduction which is before adopting tax rates and it leads automatically to higher financial incentives to high-income tax payers and lower ones to low-income tax payers. Moreover, there is possibility to lower tax-incentive effects because the more tax-deductible dependents of tax payers' are, the more tax-deductible expenses such as tuition fee and medical expenses are. However, to give more financial incentives to taxpayer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income deduction amount has increased to double since FY2011. Though new tax statement regulates to give more financial support, it still remains in the form of income deduction and is doubted whether it is effective or not. This research designs examples reviewing this problem it could be low-effective and rectifies the real problems from National Tax Statistics. As an alternatives, this paper adopts the tax credit method which has suggested in prior literatures. After using some estimated formula, the results report the same tax saving amount of present regulation adopting tax credit as a method of 140,000 won for 2 children and 280,000won for two more children. If the government employ this paper's results with a real data which it has, it could be expected to make more delicate tax strategies about childbirth.

목차

Ⅰ. 서 론

Ⅱ. 출산장려관련 국내외 제도분석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출산장려세제의 세금효과 분석

Ⅳ. 세액공제로의 개선시 소득구간별 영향 분석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키워드

다자녀 추가공제 출산장려세제 세액공제 Children additional income deduction childbirth encouragement tax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