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세제의 개선방안

• 영문명: An Improvement Scheme on the Tax System about Comprehensive Exchange/ Transfer of Share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황규영(Gyuyoung Hwang) 임승연(Seungyeon Lim)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4호, 125~14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갱생하고자 하는 경우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활동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를 신설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하여 과세특례를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내용을 적용하다 보면 요건을 충족하는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시 전체적인 조세부담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 종전주주는 구주식의 양도 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산입하게 하고 교환받은 신주식의 양도시점에서 동 충당금만큼 익금산입하게 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전주주로부터 구주식을 이전받은완전모회사의 경우에도 제공받은 구주식의 가액을 종전주주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환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주와 모회사가 모두 구주식의 원가와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자본이득으로 보고하게 된다. 이는 모회사가 종전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교환당시 시가로 하도록 한 비적격구조조정의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비적격구조조정의 경우 모회사는 자신의 보유기간 이익상당액만을 자본이득으로 보고하게 되기 때문에 종전주주가 보유한 기간의 자본이득까지 자신의 양도차익으로 보고하도록 한 적격구조조정의 경우가 과세소득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내용은 적격구조조정의 경우가 비적격구조조정의 경우보다 거래참여자 전체의 과세소득금액이 더 커진다는 모순이 있고, 주식을 이전받은 주주가 종전주주의 자본이득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종전주주의 보유기간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도같은 문제가 있다. 적격구조조정 시의 조세혜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주주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설정을 통한 과세이연은 존치하되, 모회사가 이전받은 종전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omprehensive exchange/transfer of shares being used as a reorganization scheme for resuscitating the corporations which are faced with financial predicament.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ax burden on this corporate restructuring,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TTCA”) section 38 was established on Jan. 1st 2010. And it allows a tax benefits to the case of qualified comprehensive exchange/transfer of shares. However, when we apply STTCA sec. 38to practice, it seems to occur that the qualified restructuring bears more tax than the nonqualified case does. In case of qualified comprehensive exchange/transfer of shares, the STTCA sec. 38 allows the former shareholder to defer reporting of capital gains till the time on assignment of the new stocks by setting up the compressed-registering-reserve. And it regulates that the parent company, which undertakes the old stocks, should succeed the book value of old stocks as a basis of new stocks. Therefore if the two parties concerned sell their stocks in the future, both of them should report whole capital gains, the difference between selling price and book value of old stocks. This result shows that the qualified case is at a disadvantage compare with the nonqualified case which is requested to resister its new stocks basis as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Hence the present STTCA sec. 38 has several problems. It brings about contradictory tax effect that the qualified case bears more tax burden as a whole than the non-qualified case does. And it induces double taxation problem on the capital gains which was attained during the former stockholder’s holding period, because the parent company will take over the capital gains of former shareholder besides the former stockholder reports its gains also. Moreover these problems are occurred in the STTCA sec. 38-2 which is applied to the holding compan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rationality of tax policy on the qualified corporate re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TTCA sec. 38 and 38-2 this way keeping up the article that allows the former shareholder to defer its tax by setting up the compressed-registering -reserve and this way deleting the article that requests the parent company to take over the book value of former shareholder.

목차

Ⅰ. 서 론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현물출자 및 물적분할에 대한 세법내용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세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구조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현물출자 과세이연 이중과세 corporate restructuring Comprehensive exchange/transfer of shares investment in kind tax deferral double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