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의 유동성 구분 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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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김상기(Sang Ki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4호, 63~8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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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래기간의 법인세 절감액 또는 납부액을 의미하는 항목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실현가능성과 실현시기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측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있어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 반영하도록하고 있지만 실현시기의 반영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현시기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상의 문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상장기업들에게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 표시는 법인세회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이 기업들의 유동비율의 조정 등과 관련된 재무보고유인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에 유동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재무보고 유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동비율을 상향조정할 재무보고 유인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기 발생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수록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실현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제외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높은지의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며 모형의 설명력도 유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조정하여 유동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을 제외한 유동비율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의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유동이연법인세순자산의 일차자기상관계수가 더 커지며 모형의설명력도 유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at imply future tax savings and future tax payments have important measurement difficulties in judgement about possibility and timing of realizatio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requires that deferred tax assets should be measured by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but do not requires consideration about timing of realization. The measurement problem of realization timing can be reduced by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From 2005 to 2010, the financial statements of Korea listed companies applied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provide opportunity to seek for improvement on the measurement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is study reviewed whether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affected on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results of review about the effect of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on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the higher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to manage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greater 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 after controlled the factors of current period. This results means that the higher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to manage the current and non-current classification of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the lower the realization degree of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Second,considering debt to asset ratio in addition to current ratio before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s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the 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nd the explanation of model increase significantly. Third,considering the demand for future cash flows from financing in addition to current ratio before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s the financial reporting incentives, the first order autoregressive coefficients of current deferred tax assets and liabilities and the explanation of model increase significantly.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가설
Ⅳ. 연구방법
Ⅴ. 연구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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