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연비기반 자동차 관련 세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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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Introduction Plan of Fuel Based Automobile Related Taxation: Focused on Tax System of Acquisition and Ownership Stag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정지선(Chung, Ji-Sun) 김완용(Kim, Wan-Yong)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4호, 151~18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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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동차는 과거와는 달리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자동차 관련 세제는 여전히 과거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는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재화라는 관점에서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유도하지 못하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 중에서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의 조세가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현행 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동차 자체가 생활필수품이 된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이타당하다. 다만,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개별소비세의 세율기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기준으로변경하여야 한다.
둘째, 취득세의 경우에는 가격기준에 연비기준을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고가격 저연비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배기량(cc)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자동차세는 연비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배기량(cc) 기준의 자동차세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개편하는 단기 개편방안과 완전하게 연비기준으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개편방안 및 단기와 장기의 개편방안을 절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환경에 대하여 역행적인 차령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차의 구입과 보유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각종 보조금을 대폭 확대함으로써연비가 우수한 대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세제지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에 있어서 연비의 개선을 위한 세제개편(연비기준)과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CO2 배출량 기준)을 마치 서로 상이한 것처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서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취득 및 보유단계의 자동차 관련 세제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While automobiles have already become a daily necessity unlike in the past, the circumstance is that the automobile related tax systems are still maintaining the system of the past. However, such taxation not only is behind in terms of the time period, but not environment friendly in the perspective that automobiles are objects that mainly discharge environment polluting substances. Also, not only is the current automobile related tax system unable to induce saving of energy consumption, but the circumstance is that it is much more behind compared to the tax systems of other countries.
Most of all, while the tax systems of acquisition and ownership stages include a lot of these problems, the reorganization plan of such tax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reasonable to abolish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automobiles at this point in time when the automobile itself has become a daily necessity. However, if abolishing is difficult,the tax rate standard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must be changed to fuel economy based from the current displacement based system.
Second, the method of connecting the fuel economy to the current price standard can be considered. In other words, we could think of the method of imposing additional acquisition tax on high priced low fuel efficiency automobiles.
Third, the current automobile tax being imposed based on the displacement must be changed to the fuel efficiency based system. Specifically, there is a short term reorganization plan to reorganize while minimizing confusion on the current displacement based automobile tax system,a long-term reorganization plan to fully switch to the fuel efficiency based system or a method of compromising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reorganization plan. Meanwhile, the tax reduction system on the age of automobile which is retrogressive on the environment must be abolish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pursue people to purchase substitute cars with outstanding fuel efficiency by a drastic extension of various grants related to the purchase, ownership and use of environment friendly automobiles. To make th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taxation support.
Meanwhile, although there are many cases of considering the tax system reorganization for improvement of fuel efficiency (fuel efficiency based) in terms of automobile related tax system and environment friendly tax system reorganization (CO2 discharge based), they actually could be called mutually complementary. Therefore, a mutually complementary research would have to be continuously performed.
Through such research, the automobile related tax system is expected to be reorganized as a more reasonable way.
목차
Ⅰ. 서 론
Ⅱ. 자동차 관련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제현황
Ⅲ. 연비기반 자동차 관련 세제의 도입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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