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덴마크 법무보호복지제도에 대한 비교고찰
이용수 168
- 영문명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Denmark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최주희(Choi Joo Hee) 공정식(Gong Jung Sik) 현문정(Hyun Mun Jung)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17호, 137~15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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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형법범죄 발생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검거된 형법범죄자 중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3.1%로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운영을 비롯한 사회내 출소자 보호 및 재범방지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이는 갱생보호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 관심 부족과 이로 인한 제도적 허점, 인력 및 예산 부족, 관련기관 간 공조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복지 선진국인 덴마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법무보호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연구로 국내에 북유럽 법무보호복지제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국외문헌 및 자료를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덴마크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현황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먼저 덴마크의 갱생보호관련법령들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덴마크에서 수행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조사하여, 덴마크의 사례를 국내와 비교고찰 후, 국내 법무보호복지제도가 개선하고 보안 해야 할 방안들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덴마크는 갱생보호에 대한 독립된 법은 부재하지만, 출소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를 보장하는 근거법령들을 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행동계획(교화계획)을 수립하여 재소자 특성, 니즈 파악을 신속하게 수행하여 관련 처우가 대상자 출소 후 빠르고 장기적이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덴마크 갱생보호사업은 가족지원사업이 특화되어 있었고,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한 가족활동(가족캠프, 또래캠프), 심리지원(온라인 채팅상담) 등의 서비스가 존재한다.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공단, 교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공단 사전상담이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도록 이를 위한 인력 및 제도적 보안을 하는 것이다. 셋째, 가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출소자 자녀 대상 온라인 채팅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가족캠프 및 또래캠프를 개최하는 것이다. 넷째, 사전상담체계에 재범가능성이 높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number of criminal offense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and among the arrested offenders, the proportion of ex-convicts accounted for 43.1% in 2020, so social problems caused by recidivism has been continued. This indicates that the after-care for released prisoners and prevention of recidivism, including the operation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a.k.a Gongdan’), are not being operated efficiently in society. This seems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lack of national and social interest in rehabilitation services, and also institutional loopholes, lack of manpower and budget, and lack of cooperation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those arose from lack of interes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se of Denmark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orea’s rehabilitation system and derive improvement proposals.
The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foreign literature and data. First of all, analyzing the laws related to the rehabilitation system in Denmark was conducted in order to study the rehabilitation system of Denmark and its current status. Second, current rehabilitation services in Denmark were investigated. And, comparing the case of Denmark with Korea was conducted, to present measures to be improved and supplemented in Korea’s rehabilit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Denmark was enacting related laws that guaranteed the cooperation obligation of local governments to care for released prisoners, although there were no independent laws on the rehabilitation system. And, a reform plan for inmates is established to quickly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inmates so that related treatment was provided quickly and long-term after the subject was released from prison. Rehabilitation services in Denmark were specialized in family support services, and there are charity institution-centered services such as family activities(family camp, peer camp) and psychological support(online chat counseling).
Through the case of Denmark,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were proposed. First, it i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smooth information sharing and linkage between the Gongdan,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 Second, it is to supplement manpower and institutions so that advance consultation of Gongdan is carried out quickly and continuously. Third, in relation to the family support services, it is to introduce an online chat counseling system for released prisoners’ children and to hold regular family camps and peer camps. Fourth, it is to provide specialized services to those subject to protection who are highly likely to recidivism in the advance consultation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덴마크의 형사사법
Ⅲ. 덴마크 갱생보호사업
Ⅳ. 덴마크와 한국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비교고찰
Ⅴ. 정리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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