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조직의 대응방안
이용수 447
- 영문명
- Proposition of Countermeasure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Response to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cusing on Senior Clubs, Senior Employment Support Agencie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윤기혁(Ki Hyok Youn) 강승주(Seung Joo Kang) 이승훈(Seung Hun Lee)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29호, 77~10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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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었다. 이에 중대재해에 특히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주요 법적 쟁점사항을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직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시니어클럽의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법률적 내용과 쟁점사항을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시니어클럽의 효과적인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시니어클럽의 특성은 노인일자리참여자 및 고령참여자의 지속적 증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등의 사업단 유형의 다양성. 지속적인 위험사고 발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사항은 의무주체(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 사업(또는 사업장) 적용범위, 사업단 유형에 따른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 양벌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니어클럽의 대응방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전환, 시니어클럽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모델의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학적인 위험관리기법을 활용,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 등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xpanded to apply to all workplac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on January 27, 2024. This paper examines the major legal issues surrounding senior employment support agencies, especially senior clubs, which are social welfare facilities particularly vulnerable to major accidents, and proposes organizational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major accidents. To this end, this paper analyses the main content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hrough academic literatures, and reviews various legal principles and key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senior clubs through the case laws. This paper aims to seek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nd responses to the accidents that occur in senior clubs. The research reveal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 clubs include continuous increasing trend in the number of elderly participants in senior job programs, full-time employments more than three hundred employees, various types of business operations such as public service, social service, and private business, and continuous occurrence of dangerous accidents. The key issues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relevant to the senior clubs are identifying an employee with legal responsibility, types of business subject to the Act,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board appropriate to the type of business, a joint penal provision, and punitive damage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responsive measures for senior clubs in respons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changing employees’ perspective toward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building a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senior clubs, utilizing scientific risk management techniques in establishing a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support and management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시니어클럽의 특성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사항
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니어클럽의 대응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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