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용수 2
- 영문명
- At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상기(Park, Sang-Ki)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0권, 1~4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7,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that had scientific seminar for the first time on February 22, 1992 had 20th anniversary. On June 1, 1993, Pakyoungsa published No.1 of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that included 14 theses released one year since February 1992. Since then,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was published continuously, and it was likely to publish volume 20 in June 2012. The annotations that were published by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were written by 146 authors to include 404. 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selected either judicial precedents in dispute or judicial precedents from anther point of view to investigate from point of view of criticism and to be likely to develop continuously. Collection of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that increased number of volume was likely to have model of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for instance, wide scope of judicial precedents, variety of authors and annotation methods to have literary values.
목차
Ⅰ. 回顧와 判例硏究의 現況
Ⅱ. 判例評釋의 역할
Ⅲ. 展望과 期待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정당행위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청탁의 법리에 대한 재해석
- 2011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전자장치 부착요건의 해석범위와 한계
-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
-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 제3자로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
-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
- 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