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이용수 12
- 영문명
- Trends in the early 2000s, Supreme Court Cases: Supreme Court Cases focused on the relevant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천진호(Chun, Jin-Ho)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0권, 44~84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7,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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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Looking at the 2000s, the Supreme Court has no detailed research on legal issues, leave the judgment of the past and the trend seems to quote. For example, errors of law in the judgment of a legitimate reason, joint principal offender the functional activity of the dominant theory of criminal law theory, Studies of accumulated information, we accept them gradually is moving in the direction. But the Supreme Court include the specific criteria are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are using them. Nevertheless, the fact that by missing arguments for the inclusion of judgment comes to the conclusion lacks a logical basis for a problem that is leaving. The concept of morals and social standards for the presentation of an abstract interpretation and judgment, collusion joint principal offender beliefs about the uncritical criticism of scholars for the future through careful research accumulated in Criminal Justice Studies, by accept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will have to endeavor to harmonize. Thinking and knowledge learned in courses to apply it in practice will need to prevent useless.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Case Studies is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criticism of the theory and practice through the mutual development to be able to look forward to continue to evolve.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위법성 분야
Ⅲ. 책임 분야
Ⅳ. 미수범 분야
Ⅴ. 공범 분야
Ⅵ. 결과적 가중범 분야
Ⅶ. 부작위범 분야
Ⅶ.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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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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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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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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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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