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이용수 19

영문명
The Difference of the Elements of the Hearsay Rule From Those of the Authentication.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이완규(Wankyu Lee)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0권, 527~559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6,7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troducing hearsay rule in 1961, the words of provisions that provide the authentication and attendance of the declarant as exceptions of principle of the court s self-experience, were used as exceptions of the hearsay rule. It results in confusion of the elements of the hearsay rule with the elements of the authentication in the jurisprudence. Many literatures insist and place emphasis on the elements of the authentication as the elements of exceptions of the hearsay rule. With this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it becam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hearsay rule and many improper interpretations result from this confusion. In the future, the discussion which distinguish the elements of the hearsay rule from the elements of the authentication should be made actively and lead the academy and practice.

목차

Ⅰ.서
Ⅱ.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증거의 진정성
Ⅲ. 전문증거와 증명, 진정성 문제의 관계
Ⅳ. 진술녹음의 경우
Ⅴ. 판례에 대한 평가
Ⅵ.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완규(Wankyu Lee). (2012).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20 (1), 527-559

MLA

이완규(Wankyu Lee).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형사판례연구, 20.1(2012): 527-559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