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
이용수 37
- 영문명
- The constituent elements and proof of falsity of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under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윤지영(YUN, JEE-YOUNG)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0권, 589~632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8,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victed Jung Bong-Ju, a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United New Democratic Party) on the charge of violating Article 250, Section 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on December 22, 2012. The Conviction and Imprisonment of Jung Bong-Ju who is one of the 4 hosts of the popular podcast “I m a Weasel(Naneun Ggomsuda)” drew public attention, and this leads to the heated social discussion about freedom of expression. Moreover, the problem is raised that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under the existing provis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result in the excessive restrictions o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egislatively, “the partial amendment bill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as proposed on January 9, 2012. In such a high profile situation that public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issues on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This article considers this judgement focus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Article 250, Section2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and the burden of proving falsit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공표죄
Ⅲ.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해당성
Ⅵ.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정당행위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청탁의 법리에 대한 재해석
- 2011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전자장치 부착요건의 해석범위와 한계
-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
-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 제3자로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
-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
- 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