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1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이용수 12
- 영문명
- A Review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1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영근(OH, Young-Keu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0권, 633~65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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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year of 2010, 286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at court. Four cases are decided by the counsel of all judge members, two cases of which were on the crimial procedure and the other two cases were on the criminal law. In this paper are reviewed some cases by the supreme court which seem to have theoretical or practical problems.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Cases relating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following cases are reviewed. The Review is constituted as follows : (1) 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case,(3) The note on case. But in many reviews the fact is omitted, because the main point of case concludes the fact of the case. 1. Supreme Court 2011. 4. 14. 2010Do56052. Supreme Court 2011. 1. 13. 2010Do99273. Supreme Court 2011. 9. 29. 2008Do9109III. The Cases relating to Individu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following cases are reviewed. Every review is constituted as follows : (1)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case,(3) The note on case. But in many reviews the fact is omitted, because the main point of case concludes the fact of the case. 1. Supreme Court 2011. 6. 9. 선고 2010Do106772. Supreme Court 2011. 4. 14. 2011Do3003. Supreme Court 2011. 10. 13. 2009Do137514. Supreme Court 2011. 7. 14. 2011Do31805. Supreme Court 2011. 4. 28. 2010Do153506. Supreme Court 2011. 7. 28. 2009Do14928
목차
Ⅰ. 서언
Ⅱ. 총칙관련 판례
Ⅴ. 각칙관련 판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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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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