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이용수 19
- 영문명
- Is it admissible, if the public prosecutor collected evidence by a search warrant issued from a district court judge other than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after the public prosecutor filed the charges?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형두(Hyungdu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0권, 503~52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limit explicitly the time limit that public prosecutor should request a warrant to seize,search or inspect evidence. But after the public prosecutor filed the charges, he cannot request a warrant by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fter the indictment, the court may seize any articles which, it believes, may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by article 106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urt may, if necessary, search the defendant, effects, or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the defendant, by article 109(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urt may search the person, effects,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only when there are circumstances which warrant the belief that there are articles liable to seize therein. If the public prosecutor collected the evidence by a search warrant issued from a district court judge other than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those evidence are not admissible in principle, because those collection of evidence does not follow legal procedures, which are prepared for human rights. Supreme Court decided it April 28, 2011, on 2009Do10412 case.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사건의 경과
Ⅲ. 검토
Ⅳ. 맺음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정당행위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청탁의 법리에 대한 재해석
- 2011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 파업과 업무방해죄
- 전자장치 부착요건의 해석범위와 한계
-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
-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 제3자로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
-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
- 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