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
이용수 4
- 영문명
- Rückwirkung der für verfassungswidrig entschiedenen Strafbestimm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정념(Lee, Jungnyum)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0권, 185~20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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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m 14.04.2011 hat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eine Strafbestimmung,die vorher als verfassungsgemäßig angesehen wurden,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In § 47 Abs. 2 kVerfGG wird geregelt, dass Gesetze oder Vorschriften, die zuvor als verfassungsgemäßig angesehen wurden, ab diesem Entscheidungstag außer Kraft treten. Indessen treten Gesetze oder Vorschriften mit Strafcharakter mit Rückwirkung außer Kraft treten. Diese Besonderheit in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führt dazu, dass es nicht möglich ist, ausnahmsweise die Rückwirkung der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Strafbestimmungen teilweise zuzuerkennen oder eine teilweise Begrenzung der Rückwirkung zu ermöglichen. Der Gesetzgeber muss vor allem die Eigenschaft, die Funktion, den historischen Werdegang und die Auswirkungen des Außerkrafttretens mit Rückwirkung der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Gesetze oder Vorschriften usw. berücksichtigen und den Wirkungsbereich der Verfassungswidrigkeitsentscheidung nach Maß beziehungsweise mit Elastizität bestimme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에 관한 논의
Ⅲ.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Ⅳ. 대상판결의 검토
Ⅴ. 결어: 입법적 해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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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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