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1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안건형 유병욱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5권 제2호, 93~12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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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t has been passed thirty and thirty one years sin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decrees in French Civil Procedure Code were passed, respectively. For decades, France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arbitration-friendly jurisdiction throughout the world. On 13 January, 2011, France issued a new decree revising the provisions of the French Civil Procedure Code pertaining to arbitration (hereinafter the “Decree”)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May, 2011. This paper principally discuss the major revised contents, focusing on French International Arbitration Law in the Decree and the lessons which the Decree holds for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It was found that the purpose of the Decree was primarily designed to capture the well-established pro-arbitration case law the French courts have developed over decades and enshrine them in the Decree. Furthermore, the Decree also introduces significant innovative provisions which aim at attracting parties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French seats even if the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case and France. The Decree also minimizes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courts and increases the freedom to tailor the arbitral proceedings to parties wishes. In-depth examination of these classical and innovative position of the Decree will certainly serve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in the near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개정 프랑스 중재법의 주요 특징
Ⅲ. 기존 조문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한 혁신성 제고
Ⅳ. 개정 프랑스 중재법이 우리 중재법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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