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경위와 평가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이시윤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5권 제2호, 533~538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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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에 대한 비교 검토
-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직권탐지주의
- 2011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토요타 자동차 가속페달사건으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
- 회생절차에 있어서 강제인가의 요건과 그 방법
- 하자 있는 송달과 재심
- 민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판단구조
- 날인행위의 진정 추정과 입증책임
-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재판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인가?
- 韓國의 少額事件審判制度
- 우리나라 민간분쟁해결기관 구축시의 유의점
- 중국의 재심절차(再審節次)에 관한 연구
- 사해방지참가의 적법요건에 관한 고찰
- 집단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대량소송의 방지를 위한 대표소송제도의 신설
- 전략적 소송(SLAPP)에 관한 연구
- 한국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경위와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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