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략적 소송(SLAPP)에 관한 연구
이용수 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정영수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5권 제2호, 495~53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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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SLAPP is an acronym for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The term was coined in 1988 by two University of Denver professors, George W. Pring, Professor of Law, and Penelope Canan, Professor of Sociology. Pring and Canan created the term in connection with a ten-year interdisciplinary study. SLAPPs are civil complaints or counterclaims in which the alleged injury was the result of petitioning or free speech activitie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LAPPs are often brought by corporations, real estate developers, or government officials and entities against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 oppose them on public issues. Typically, SLAPPs are based on ordinary civil tort claims such as defamation, malicious prosecution, abuse of power, conspiracy, and 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economic advantage. While most SLAPPs are legally meritless, they can effectively achieve their principal purpose: to chill public debate on specific issues. Defending a SLAPP requires substantial money, time, and legal resources, and thus diverts the defendant’s attention away from the public issue. An effective solution to SLAPPs is the only way to keep the dispute in the political forum where they belong. The solution must do more than merely help the defendant; it must cut to the heart of the problem and eliminate the cause, specifically the economic incentive to employ SLAPPs.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전략적 소송의 의의 및 개념 요소
Ⅲ. 전략적 소송의 주요 특징
Ⅳ. 전략적 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의 구별
Ⅴ. 전략적 소송을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
Ⅵ. 전략적 소송문제의 해결 방향
Ⅶ. 전략적 소송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Ⅷ. 현재의 해결방안에 대한 분석
Ⅸ. 전략적 소송의 문제에 관한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
Ⅹ. 우리나라에서 전략적 소송이 문제되는 경우
XI.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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