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 해소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Resolve of Dispute between Constructor and Association in Urban Improvement Project
• 발행기관: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천춘화(Cheon, Chun Hwa) 이범웅(Lee, Beom Ung)
• 간행물 정보: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8권 제4호 (통권 제50호), 197~21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견이 있을수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업의 지연과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분쟁요인을 도출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정비사업 관련업에 종사하는 31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분쟁요인에 관해서는 AHP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해소방안을 찾기 위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합과 시공자간의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해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해소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의해결 촉진 의무기간 도입이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들의 극심한 대립이 원인이다. 당사자간의 합의해결을 위한 의무기간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합의해결 촉진기간을 적용하여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진행되기 전에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둘째, 사업비지원제도 신설 및 지자체 사업비 지원 강화이다. 시공자가 대여금 대여를 중단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공자 대여금으로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대여금 중단이 불합리한 경우에 지자체에서 자금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도급계약서 상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도시정비사업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공사비 세부적인 근거제시 및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의 현실화이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비 인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사도급 본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공사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으로 인하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의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사업절차 및 인·허가절차의 간소화이다. 사업진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 중에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한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관련이나 조합의 비전문성과 관련된 시공자와 조합의 분쟁은 비교적 조율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택경기하락과 인·허가지연 등의 예측이 불가하고, 인위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원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절차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허가절차가 지연되지 않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임원제도의 정착화이다. 조합의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우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열악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올바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전문조합관리인 임원제도의 정착화로 불필요한 조합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조합 임원의 등록요건 강화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요건 강화 및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urban maintenance project is planned to improve the areas where the urban function needs to be restored 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poor and als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efficiently improve old and poor buildings.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the construction company is select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Association may appear due to their interest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project. If it leads to disputes such as termination of contractor or litigation without agreement, project shall be delayed and economic costs would be increased. This will eventually return to the burden of the Association member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supplementation of the current institutional limitations by conducting a research on disputes and improvements between constructors and Association. To derive the dispute factor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he dispute fa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nd AHP were conducted for dispute factors, and FGI were conducte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by a group of 31 experts engaged in urban renewal projects. Disputes between the Association and the contractor frequently occur, but the settlement is not smooth. The solution is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period for promoting settlement of agreements. Second, it is to establish a project cost support system and strengthen support for local government projects. Third, it is a realization of the detailed basis of construction cost and the conclusion of a construction contract. Fourth, it is to simplify the business procedure and approval and permission procedure.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the executive system of professional Association managers.

목차

Ⅰ. 서 론

Ⅱ. 도시정비사업의 이론적 고찰

Ⅲ. 분석개요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정비사업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 분쟁 해소방안 Urban Renewal Project Dispute between constructor and Association Dispute resolution Dispute f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