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가분담금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117
- 영문명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Additional Contributionsin Local-based Housing Association Project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박지후(Park, Ji hu) 이범웅(Lee, Bum woong) 강정규(Kang, Jung kyu)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8권 제4호 (통권 제50호), 269~29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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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보완을 통해 조합원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변화를 통한 추가분담금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사업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비 변화 및 추가분담금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식과 함께 사업비 산정 및 추가분담금 변화를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00개 공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6개 지역 121개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시사점으로 첫째, 업무대행사 조합원 모집시 사업타당성 분석의 합리성 및 객관성 확보 둘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단계별 사업비용 항목 표준화 셋째, 지역주택조합사업비 변화 사유 및 추가분담금 변화 사유 기재 의무화 넷째, 토지매입 단계의 추가분담금 최소화 다섯째, 업무대행사의 비리 및 조합장의 비리에 의한 추가분담금 근절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 면접 및 전문가 그룹 토론에서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알권리, 사업 참여 및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영문 초록
Social conflicts over local housing cooperative projects are also increasing as the number of businesses pushing for local housing cooperatives nationwide increases. The government is also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of the local housing cooperative and is trying to protect its members by supplementing the law, but there is still a need to supplement the laws and systems regarding the local housing cooperative. Thus, in this paper, we wanted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additional contributions through changes in the cost of local housing cooperative project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ases of changes in project cost and additional contributions of local housing cooperative projects that are actually being carried out in the workplace, and to draw up problem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project cost and the change of additional contributions through expert awarenes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change in the project cost of the local housing cooperative, 121 workplaces in 26 regions were generally analyzed through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from 100 authorized and authorized public institutions nationwid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members right to know,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reliability will be improved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local housing cooperative project through the recognition of various problems and system improvement derived from the expert group interviews and expert group discussion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분석의 틀 설정
Ⅳ. 실증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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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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