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배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Equity Price Reaction to the Reform of Local Income Taxation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차은경(Cha Eun Kyeong) 정재현(Jung Jae Hyun) 정찬식(Jung Chan Shik)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4호, 313~33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배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식시장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의 효과를 어떠한 시점에서 인지하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3년 말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관련된 지방세법개정사건일과 개정 이후 언론보도로 인하여 이슈가 된 언론보도사건일을 선정하여 두 사건일의 주식시장반응을 비교·검증하였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세법개정으로 조세혜택이 큰 기업일수록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에 따른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조세혜택이 큰 기업을 중소기업, 연구개발비투자 상위기업, 법인세 세액공제감면금액 상위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사건일이 기업의 주가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법인의 지방소득세 조세부담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analysed the impact on the equity market for the tax benefit exclusion of the local income tax by using event study method. This research intends to prove the impact of the local tax reform on the equity market at some point. This is done by comparing and proving reactions between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tax reform and the date of media release. Also, this paper intends to prove the impact of the local tax reform by corporation s characteristics. Assume that big tax benefits enjoyed by corporations under the old tax law are expected to increase their tax burden due to the exclusion of tax benefits under the local tax reform, this paper selected firms with large tax benefits as small-medium firm and high rank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firm. This research practically proved that media release date affects equity price of firm, which is differentiating it from previous research and it was the first empirical study in analyzing the impacts of the reform of local income tax on equity market before enforcement as well as after.

목차

Ⅰ. 서 론

Ⅱ. 조세와 기업가치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건연구 지방소득세 주가반응 조세혜택 세액공제감면 Event Study Local Income Tax Tax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