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28
- 영문명
- Problems and Remedial Measures Concerning the Municipalization of Local Income Tax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정지선(Chung, Ji Sun) 최천규(Choi, Chun Gyu)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4호, 341~36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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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권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중복세무조사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즉, 납세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하고,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징세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제도에 대해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핵심인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신고내용의 검토 및 세무조사와 관련하여서는 과거부터 국세청의 고유한 업무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은 소득세법(법인세법)으로 동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전문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에 있어서는 현행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동 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을 따른다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간 세무조사의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행 지방세기본법상의 중복세무조사 금지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중복조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목에 대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복세무조사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세무조사의 실시보다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Since the local income tax has been classified as an independent tax, local governments have had the authority to conduct tax investigations, which has created a momentum that local governments have further expanded their autonomies in taxation, but at the same time, which leaves room for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severally conduct a tax investigation, and therefore remains controversy over double tax investigation. It implies that an income tax payer is likely to be investigated not only by the national tax service but by a local government, which is more likely to bring on many problems such as a threat to legal stability, an increase in compilation costs and increases in the tax collection costs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it is very urgent to take remedial measures concerning the tax investigation into the local income tax. At this, this study suggests remedial measures to safeguard taxpayers’ rights against tax investigations into local income taxe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local income tax is levied based on the same standard of assessment as the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tax that fall under national taxes; hence, it is most desirable to unify tax investigation agencies into one,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a long experience and a lot of knowledge in reviewing the declarations of income taxes and corporate taxes and conducing tax investigations, by dealing with such affairs for a long time. Moreover, it is more expert at interpreting the income tax act or the corporate tax act that is applied to the standard of assessment. Second, the foregoing is based upon the premise of the settlement and rectification of the local income tax under the local tax act. Only then will the national tax service assume full charge of conducting tax investigations. Namely, the law needs to be revised as follow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ettle the standards of assessments and rectify the assessments in obedience to the order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tax office or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ird, local governments need to coordinate tax investigations. The current local tax act prohibits the double tax investigation; herein, the double tax investigation means what a local government duplicates a tax investigation. From now on, however,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prohibited from conducting a tax investigation into the same case. In cases where a double investigation is needed, it is recommended that local governments find middle ground so that the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jointly by interested governments rather than a certain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배경과 그 내용
Ⅲ.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따른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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