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

• 영문명: Mistake as to the Facts that would Justify the Offenderʼs Action: Pragmatic Meaning of Intent Theory and the Possibility of its Revival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하민경(Minkyung Ha)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8호, 172~194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중 고의설을 활용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것을 논증한 글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법이나 세법 등의 전문법 영역에서 책임고의의 요소로 위법성 인식가능성을 포함하는 제한적 고의설을 취할 때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고의판단요소를 다양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의설이 구체적 사안에서의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용적인 학설이라고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설명한 후, 현대적 변용을 거친 고의설은 형법도그마틱 및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정당성과 적합성 역시 확보된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원칙과 귀책주의를 지켜 나감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시민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고의설의 부활을 주장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n argument that it is practical to use intent theory to resolve the problem of a mistake as to the facts that would justify the offender s action. Specifically, in the area of subject-specific law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or tax law, a restrictive intent theory, which includes possibility of knowledge to unlawfulness as a guilt factor of intent, allows courts to consider various factors to decide a defendant’s intent. After explaining its necessity and efficacy as a practical theory that promotes applicability in specific cases, it puts forth that a transformed, adapted intent theory can also be justified by dogmatic and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us, it argues for the revival of intent theory that can procure a principle of guilt and responsibility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civil society prioritizing individual freedo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고의설의 유용성: 왜 지금 고의설이 필요한가?

1. 고의설의 이론구성

2. 전문법에서 고의설의 역할

3. 법정보화책임의 분별적 귀속

Ⅲ. 고의설의 정당성: 고의설의 부활은 적합한가?

1. 금지착오에 관해 고의설을 취한 판례

2. 합일태적 범죄체계와 고의설

3. 책임설에 대한 극복과 보완

4. 현행법체계와 입법취지

5. 비교법적 검토: 미국에서 오상방위와 고의설

Ⅳ. 맺으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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