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압수・수색영장의 ʻ원본제시ʼ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249
- 영문명
- A Critical Review on the ʻPresentation of the Original Search・Seizure Warrantʼ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조광훈(Cho Gwang-hoo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8호, 29~6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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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피처분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준항고 등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 또한 영장집행자에게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해준다. 그런데 압수․수색의 제시방법에서 영장의 ‘직접대면, 원본제시’에 비하여 ‘비대면, 간접제시’가 피처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팩스나 이메일에 의한 영장제시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우회 또는 잠탈하여 피처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 팩스에 의한 영장제시(또는 이메일에 의한 영장제시)를 영장제시 자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상판결은 복사문서를 문서로 인정하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전자문서도 문서로 인정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도 상충된다. 또한 전자통신기기 및 통신기술 발전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의 특이성도 간과하고 있어 합리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방법에 관한 법적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두는 것이 필요하나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려는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영문 초록
Presentation of search・seizure warrant guarantees fundament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targets, ensuring their opportunities such as quasi-appeal. It also enables warrant executors to secure adequacy of in rem compulsory measures. In terms of the method of presenting search・seizure warrant, however, ‘face-to-face meeting, presentation of the original’ or ‘untact, indirect presentation’ of warrant does not restrict rights of targets or cause a problem. And presentation of warrant by fax or email does not allow investigation agencies to limit or deprive of the rights of targets by making a detour or slipping from the grip of the doctrine of warrants. Judgment that regards presentation of warrant by fax (or presentation of warrant by email) same as nonexistence of presentation of warrant is in conflict wit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at admit a copied document as a document or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Electronic Transactions that accepts an electronic document as a document. It is also lacking in rationality as it overlooks development of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devices and singularity of the method of search・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legal basis of the method of electronic presentation of search・seizure warrant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the court needs to changes its attitude for interpreting・applying relevant regula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fore a legal basis is prepared.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목적
1. 피처분자의 기본권 및 재산권 보장
2. 압수・수색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Ⅲ.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입법례와 실무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시사점
Ⅳ.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제시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1.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제시에 관한 비판적 검토
2. 개선방안
Ⅴ. 마치며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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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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