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ʻ촬영ʼ의 대상 -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 영문명: The Object of Filming of the Crime of Illegal Picture-taking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정난(Park, Jungna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8호, 337~36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대상 판결 사안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에 재생시킨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은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 배포하더라도 촬영물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와 몰래카메라를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는 남성들의 인식 등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록 강간 등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보통신의 발달로 촬영물이 급속도로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대법원 판례는 대상판례와 같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화상이나 영상 등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률해석은 문리해석을 기본으로 범죄의 체계상 지위 내지 맥락, 입법자의 의사 및 입법과정, 처벌조문의 목적 및 존재이유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역사적·목적론적 해석을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문의 가능한 의미가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와의 경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사람의 신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체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직접 촬영만을 처벌하는 것은 처벌조문의 보호법익 및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타인의 신체를 단순히 엿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록화하여 저장 및 배포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행위의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촬영대상이 신체 그 자체이든 신체의 이미지이든 불법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논란을 없애고 처벌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이를 법조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경우도 처벌조문에서 사적 영역의 ‘이미지’를 촬영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오히려 신체를 직접 촬영하기 보다 화상채팅, 영상통화, CCTV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는 시스템 등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이미지를 무단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도 위와 같은 형태의 몰래카메라 촬영범죄 급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바, 하루 속히 입법적 보완과 판례변경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subject’s ruling was based on the judgment that the video taken while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the victim was not directly taken, but was taken of the body image, so even if it was illegally distributed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it could not be punished. Recently, the crime of using cameras and other camera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 widespread use of electronic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he perception of men who do not regard hidden cameras as serious crimes. However, the extent of the damage is very serious, given tha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an spread the footage quickly and easily, even though it is not directly linked to the safety of the victim’s life and body compared to sex crimes such as rap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s the victim’s sexual freedom and the freedom not to be filmed recklessly.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to interpret that filming images, rather than directly taking pictures of the body, constitutes the filming of the Crime of Illegal Picture-taking. Legal interpretation shall be based on literary interpretation, but systematic, historical, and purposeful interpretation may be sup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status and context of crime, the process of legislative proceedings and legislation, the purpose and reason for punishment, etc. In this case, the possible meaning of the statute is the boundary between the accepted interpretation and the forbidden analogy. Article 14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s stipulates that the body is “a person’s body” but not “a body itself,” and punishing only direct filming of the body goes against the protection and legislative purposes of the law. The level of illegality is not different whether the subject is the body itself or the image of the body, because the illegality of the act is large in terms of recording and storing and distributing other people’s bodies. Therefore, it is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to interpret that taking a physical image is also a component of the Crime of Illegal Picture-taking.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S. also defines the “image” of the private sector as an object of filming, as it needs to be clarified in the legal text to eliminate controversy and prevent a vacuum in punish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unauthorized filming of other people’s body image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through video chatting, video calls, and CCTV systems rather than directly filming the body. Also, the spread of the untact culture due to the COVID 19 is expected to affect the surge in hidden camera filming crimes in the above form, which requires legislative supplementation and change of precedents as soon as possible.

목차

Ⅰ. 서 설

Ⅱ. 대상사건의 사실관계 및 판결

1. 사실관계

2. 항소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Ⅲ. 보호법익 및 외국의 입법례

1. 보호법익

2. 외국의 입법례

Ⅳ.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 촬영대상의 문제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2. 신체 그 자체에 대한 촬영

3. 대상판결 검토

Ⅴ.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체 이미지 촬영 유추금지 원칙 성적 자기결정권 다양한 유형의 몰래카메라범죄 The Crime of Illegal Picture-taking Filming Body Imag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nalogy Sexual Self-Determination Various Types of Hidden Camera Filming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