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8호 차례
이용수 153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8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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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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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노인법원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 수사구조개혁의 목적과 방향 - 사법경찰의 수사권 변화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
- 압수・수색영장의 ʻ원본제시ʼ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8호 차례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ʻ촬영ʼ의 대상 -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
- 현장용 모바일포렌식 도구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증거 확보에 관한 연구
-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와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고의설의 실천적 의미와 부활 가능성 -
- 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제도에 관한 개관 -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 규정에 대한 일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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