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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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robleme und Verbesserungsweg der Benachrichtigungsregelungen im südkoreanischen Gesetz zum Schutz des Fernmeldegeheimnisses - bezogen auf den Inhal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in Südkorea und Deutschland -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박중욱(Park, Joongwook)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8호, 97~13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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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통비법의 통지규정(제9조의2, 제9조의3, 제13조의3)은 전반적으로 사후의 주관적 권리보호의 보장이라는 통지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규정들이 그나마 2018년 헌재의 두 결정에 따라 2020년 전후에 개선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비밀의 수사처분에서 당사자에 대한 사후의 통지는 기본적으로 기본권 보호 및 재판청구권(효과적인 법원통제 청구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보장과 제한은 본질적으로 기본권 보호의 보장과 제한에 상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통지의 상대방, 시점, 유예, 내용과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은 기본권 제한의 수권규정과 유사한 정도의 보장수준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런 통지제도가 효과적인 불복절차(준항고)와 결부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늘날 기술적 수단의 이용을 통해 기본권을 강력히 침해하는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적절한 기간 내에 처분 및 그 집행 유형과 방식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없다면, 이것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방치와 같다. 무엇보다 이것은 사후통지 및 효과적인 권리보호와 관련한 현행 통비법의 입법적 흠결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한 우리 헌재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영문 초록
Regelungen zur Benachrichtigung im geltenden südkoreanischen Gesetz zum Schutz des Fernmeldegeheimnisses (§§ 9-2, 9-3, 13-3) sind umfassend nicht mit ihrem Zweck, nämlich der Garantie eines nachträglichen subjektiven Rechtsschutzes, zu vereinbaren. Dies gilt auch dann, wenn sie vor und nach 2020 gemäß den beiden Entscheidungen des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von 2018 überarbeitet und reformiert wurden. Da die nachtägliche Benachrichtigung der Betroffenen im Rahmen der verdeckten Ermittlungsmaßnahmen grundlegend vom Schutz des Grundrechts und einem Anspruch auf eine wirksame gerichtliche Kontrolle ausgeht, soll ihre Gewährleistung und Beschränkung wesentlich denselben des Grundrechtsschutzes entsprechen. Daher sollte hier der Inhalt der betroffenen Vorschriften wie z.B. Gegner, Zeitpunkt, Zurückstellung und Inhalt der Benachrichtigung ein Schutzniveau haben, das mit der Ermächtigung für die Beschränkung des Grundrechts vergleichbar ist. Außerdem ist die Zielerreichung der Benachrichtigung ohne Verbindung mit einem effektiven Rechtsbehelf (Beschwerde gegen Maßnahmen im Ermittlungsverfahren) in der Tat unmöglich. Wenn der Betroffene heutzutage für die Maßnahme, die durch den Einsatz technischer Mittel intensiv in Grundrechte eingreift, nach ihrer Benachrichtigung nicht in angemessener Frist die Unrechtsmäßigkeit der Maßnahme sowie der Art und Weise ihres Vollzugs anfechten kann, ist dies nichts anderes als Verwahrlosung des Grundrechtseingriffs. Dies steht auch vor allem der Stellungnahme des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entgegen; In seiner Entscheidungen hat es auf gesetzliche Lücken des geltenden südkoreanischen Gesetzes zum Schutz des Fernmeldegeheimnisses bezüglich der nachträglichen Benachrichtigung und des effektiven Rechtsschutzes hingewiesen und (wenn auch nicht ausreichende) Verbesserungsvorschläge vorgeleg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18년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0년 전후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통지규정 중심으로
1.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의 개관 및 이에 대한 비판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내용의 개관 및 이에 대한 비판
Ⅲ. 독일에서의 비밀 수사처분의 통지와 사후적 권리보호제도
1. 독일 형사소송법 제101조의 형성과정
2. 통지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규제내용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3. 중간결론
Ⅳ. 통신비밀보호법 통지규정의 내용상・구조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통지규정의 개관
2. 통지 상대방
3. 통지 기준시점
4. 통지유예
5. 통지내용
6. 통지의무 불이행
7. 제9조의3의 구조적·법체계적 문제점
Ⅴ. 마치며
※ 참고문헌
키워드
비밀의 수사처분
효과적인 권리보호 제공(재판청구권)과 법적 청문권
사후통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사후심사(준항고)
verdeckte Ermittlungsmaßnahmen
Gewä
hrung effektiven Rechtsschutzes und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
r
nachträ
gliche Benachrichtigung
gerichtliche Nachprü
fung der Rechtmä
ßigkeit der Maßnahme (Beschwerde gegen Maßnahmen im Ermittlungs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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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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