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제도에 관한 개관 -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Research on the Statute Rape law of the United States - Focus on the question with respect to the revision of statutory rape of Korea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희정(Kim, HeeJu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8호, 369~40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9.30

국문 초록

최근 의제강간연령 상향의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형법의 개정으로 성인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반면, 청소년 간의 성폭력으로 인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없어 이번 개정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청소년기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심리적, 정서적 또는 뇌발달의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성관계의 동의 뿐 아니라 성관계 이후 발생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 또한 고려하여 청소년의 성을 어디까지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그루밍 강간 사건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루밍 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통제를 받은 후 발생하는 성폭행으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경향이 더 높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종종 발생한다. 또래나 어른에게 인정받기 쉬운 성향이 강한 10대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루밍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쉽게 거역할 수 없는 심리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현행법상 그루밍 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이 쉽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고 가해자를 처벌하려 해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미국의 의제강간죄는 ‘엄중한 책임’ 범죄이기 때문에 청소년과의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 협박과 위계질서에 의해 이뤄졌는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미성숙과 심리적 지위를 이용한 성적 착취를 막기 위해 미국의 의제강간죄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특히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의제강간을 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riminal law was recently revise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opens the way for protecting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adults, while there is still no way to protect teenagers from sexual exploitation caused by sexual violence among teenagers. Studi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suggest that adolescents differ in psychological, emotional, or brain development from ad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far the country needs to protect the teenagers by considering whether they had sex by considering not only consent to sex but also various situations that may occur after sexual intercourse. Recently, Korean society has revealed a lot of concern about the problems and concern seriousness of the grooming rape. Grooming rape are sexual assault that occur after the perpetrator has psychological control of the victim, often occurring against children or adolescents who are more inclined to be cared by others. It is often committed against teenagers who are more inclined to be recognized by peers or adults. In the case of grooming rape, victims have psychological tendencies that cannot easily resist the perpetrators, and under the current law, punishment is not easy when grooming rape is occur. Even if they learn about the victim’s damage and try to e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and punish the perpetrator, if they have consent of sex, the perpetrator can not are punishe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U.S. statutory rape. Since the U.S. court statutory rape holds a “strict liability” crime, it does not determine whether sexual intercourse with an adolescent younger has been committed by force or intimidation and hierarchy. Only the age of consent of the victims becomes a component of the cr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U.S. statutory rape more deeply to prevent sexual abuse of children by taking advantage of underage’s immature and psychological status, especially by studying state statutory rape, which has different standards from state to state, and re-organizing it to fit our situation.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청소년기의 특성과 청소년 간 성폭력 실태

1.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2. 청소년간의 성폭력 실태

Ⅲ. 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의 개념

1. 미국의 의제강간의 입법목적과 실태

2. 미국의 의제강간의 정의와 동의연령

3. 미국의 의제강간의 문제점과 처벌예외규정

Ⅳ. 미국 연방법과 주법(state)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처벌 규정

1. 연방형법(United State Code)

2. 워싱턴 D.C 의제강간

3. 델라웨어주 의제강간

4. 플로리다주의 의제강간

5. 몬타나주의 의제강간

6. 펜실베니아주의 의제강간

Ⅴ.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

1. 국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행 법개관

2.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의 아쉬움과 향후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점

※ 참고문헌

키워드

청소년 간 성폭력 그루밍 동의 의제강간 성적자기결정권 형법 statutory rape Juvenile grooming consent strict liability criminal law